맘스쿨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는 시민 교과서

모집기간 2012-03-15 ~ 2012-03-28
모집인원 10명
당첨자발표일 2012-03-29
후기 작성 기간 2012-04-03 ~ 2012-04-16
회적 감수성을 키우는 시민 교과서- 사회선생님이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글쓴이 이희*

날짜 2012-04-13 14:22:04

http://hjdsdh6352.blog.me/150136109296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세금에 관한이야기를

현직사회 선생님들로부터 직접듣는 책이다.

세금에 관한 책이리 무척 딱딱하고 재미없고 지루할 거란 생각으로 읽었는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재미나게 읽을수 있었다.

책을 볼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책은 아이들이 보기전에 엄마들이

먼저 봐야 한다는데 한표를 던진다.

세금을 탈세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 어떻게 해서든 숨기려드는 몇몇의 무늬만 부자인 사람을 보면서

난 이 책이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무늬만 부자인 사람들로 인해 부정적인 세금 인식을 바로 잡고자 저자들도 세금의 중요성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지 않았을까 싶다.

 

통계치와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세금은 적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금이 많다며 투덜거린다.

사실 나부터도 그런 사람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면서 공공 서비스나 사회적 혜택은 더 받으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 아닌가 싶다

왜 세금을 내야하고 세금에 대해 알기 쉽게 편찬 된 책.

 

 


위 페이지의 사진은 세금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그림으로 바로 나타낸 것이다.

아이들에게 세금으로 달라진 우리 주변의 변화를 알기 쉽게 표현한 사진이다.



미국의 조지 부시대통령은 재임 시절 상속세 폐지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적이 있었다고한다.

그러나 당시 상속세 폐지 제도에 저항해 가장 활발하게 운동을 벌인 사람은

다름 아닌최고의 부자인 윌리엄 게이츠 시니어 이사장(빌게이츠 아버지)과

금융의 연금술사인 조지소로스, 데이비드 록펠러 시니어등등이었다고 한다.

윌리엄 게이츠 시니어는 부자들이계속 욕심을 부리면 미국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망한다며 부자를 없애자는 것이아니라 부자가 계속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세가 이어져야한다며 상속세가 가장 훌륭한 세금이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세금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

없을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3나라 세금이 없다고 등장한다.

재미있는 사실인것 같아 올려본다.

 

  • 리히텐슈타인 - 알프스 산맥의 기슭에위치하고 있으며,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한 작은 국가로

엄현한 주권국가이지만 스위스 화폐를 사용하는 사실상 스위스의 한 주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다.

세금이 없거나 아주 적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은행들이 탈세를 하기위해서

이 나라를 이용하는 경우가많아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 사우디아라비아 - 가장 많은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이나라의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장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석유량 덕분이다.국민들은세금을 내지 않으며 의료비와 대학 학비도 무료이며 미국보다 더 높은 소비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이 없는 덕에 지독한 과소비에 시달리고 있고 어마어마한 빈부격차를 겪고있다.

범죄율도 높아만 가고 있고 전체 실업률은 15%이고 20대 실업률은 30%가 넘는다.

 

 

  • 북한 - 북한은 세금을 자본가들이 인민대중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규정해 왔으며,

실제로197년을 시작으로 모든 명목적인 세금제도를 폐지함으로 세금없는 지상낙원을

이룩해 왔다고 공언해 왔다.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전부국가의 것이고, 국민들의 월급은

이미 세금을 공제한 후 주는 것이니 국민들이 다시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허나 경제상황이

안좋아지며 각종 '이용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땅을 사용하면 토지이용료를 내야하고 장사를

할 때에도 각종 확실하지 않은 이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세금이란 말만 없을 뿐 세금을

내는것이나 마찬가지다.

 

 

책을 읽다보면 잘못된 세금낭비로 혈세를 낭비하는 예들도 많이 등장한다.

1만원짜리 USB를 95만원에 산 군이나 미분양이 절반인 가든앤 파이브,

90억을 들여  두달 운행하고 만 탄천하수슬러지처리장,

1조원이 넘는 사업비에 경제성은 없는 경인운하사업,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지원금, 한강수상 택시와 킨텍스 지어 수천억 탕진한 고양시 등

세금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채 엉뚱하게 낭비하는 곳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고통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보다 세금의 낭비를 막는 파수꾼이 되어 올바르게 쓰여지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고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의 몫이 아닐까?

올해 발간된 책으로 아이들이 읽기에  괜찮았던 책인것 같다.


 

후기를 몇번이나 올렸는데 잘 안되어 링크로 걸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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