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쿨에서는 지난 7월 26일부터 시작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은 총 1043명 이었으며, 응답해 주신 분들의 자녀연령은 만 3~5세라는 대답이 전체의 34.9%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 1~3학년이 28.2%, 초등 4~6학년이 20.1%, 중학생이상이 4.0%, 만 0~2세가 12.8%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 회원님의 자녀는 몇 학년입니까? (큰 아이 연령 기준으로 체크해 주세요)
1. 만 0~2세
12.8%
2. 만 3~5세
34.9%
3. 초등학교 1~3학년
28.2%
4. 초등학교 4~6학년
20.1%
5. 중학생 이상
4.0%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9.8%로 확인해보았다는 응답 30.2%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2. 회원님께서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자 명단을 확인해보셨습니까?
1. 예
30.2%
2. 아니오
69.8%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줄어들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80.5%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로 인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었습니까?
1. 예
19.5%
2. 아니오
80.5%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아동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57.7%가 그렇지 않다, 42.3%가 도움이 된다라고 답해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성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아동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42.3%
2. 아니오
57.7%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아동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7.0%로 다른 응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19.5%, 공개된 신상 정보의 부족이 14.1%, 아동 대상 정보 미공개가 4.7% 순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자의 사회적 반감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신 분이 2.7%였습니다.
5.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아동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9.5%
2. 공개된 신상 정보가 부족해서
14.1%
3.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
57.0%
4. 범죄자의 사회적 반감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
2.7%
5. 아동들에게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
4.7%
6. 기타
2.0%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이용 대상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동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67.8%, 현재와 같이 성인에게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2.2%로 아동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6.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서는 성인에게만 그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1. 성인에게만 공개해야 한다.
32.2%
2. 아동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67.8%
아동들에게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경우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번 설문에서와 같이 성인에게만 공개하고 자녀에게 공개할 지에 대한 여부는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1.5%, 청소년까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24.2%로 나타났습니다.
7. 아동에게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동과 성인, 구분 없이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
42.3%
2. 열람 가능한 연령을 낮추어 청소년들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24.2%
3. 현재와 같이 성인 인증을 통해 열람하도록 하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공개 여부는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1.5%
4. 기타
2.0%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개선 점에 대한 설문에서는 현재 복역중인 성범죄자의 명단 공개가 30.9%, 범죄자의 더 상세한 정보 공개가 29.5%, 확인 절차의 간소화가 27.5%, 더 많은 범죄자 공개가 1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8.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확인 절차의 간소화
27.5%
2. 더 많은 범죄자 공개
10.1%
3. 범죄자의 더 상세한 정보 공개
29.5%
4. 현재 복역중인 성범죄자의 명단도 공개가 되어야 한다.
30.9%
5. 기타
2.0%
그 밖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대한 의견으로는 정확하고 신속한 공개, 휴대폰 열람 기능 추가,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해 오프라인으로의 성범죄자 공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성범죄자의 가족들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개하는 것보다는 성범죄자의 형량을 늘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맘스쿨 회원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더욱 더 자녀교육을 위해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부모님들의 커뮤니티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항상 회원님들의 입장에 함께 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맘스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맘스쿨한마당 > 나눔터 > 설문조사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