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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확대되는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편성한 국고 예산 1조6천억원이 정부 예산 확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부담해야 하는 시·도교육청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교육감들은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30일 열린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상향 조정을 재차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교육부 및 경기·인천 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사업은 교육부 관할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아에게 국민공통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가르치고 매달 교육·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하면서 모든 재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하지만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가 예상보다 밑돌 것으로 전망되자, 교육부는 부족분인 1조6천억원 만큼을 국고로 충당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올렸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도교육청이 이를 순수 교부금으로만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미 올해 부족분 1천203억원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도와의 예산 갈등(미전출 2천811억원) 문제로 오는 11월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위기다.
특히 내년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1조37억원으로 전망돼 올해보다 2천693억원(36.7%) 늘어나, 상황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국세 비율을 높여 교부금 전체 규모를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해 1천413억원의 관련 예산 마련은 차질없이 진행했지만, 내년에는 부담 예산이 2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고 지원없는 누리과정 전개로 다른 교육 현안이 예산 편성에서 떠밀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성·김성호·황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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