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얼어붙이 이 시국에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이후 다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사실 재난지원금 이전에도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를 포함하여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자격 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대미문의 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존하는 기존 복지제도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코로나 사태 뿐만 아니라 현재 부동산규제 또한 정부의 큰 골칫거리로 떠오른지 오래다 lh전세자금대출 조건 을 강화하는 등의 전세자금 레버릿지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갭투자를 막고 있지만 오히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적용을 완화 해주는 등이 투기세력이 비켜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최근 강남을 필두로 갭투자에 의한 부동산 상승률이 한층 꺾인것으로 판단되어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앞으로 조금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정부의 부동산 공급계획이 명확히 나오지 않는한 현기준에서의 아파트를 중심으로한 거래의 기세를 꺾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이는것이 사실이다.  '1주택 갭투자' 라는 용어는 사실은 국토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것이다. 또한 전세대출을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정부는 2019년 10.1 대책에서 1차적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내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9억원 초과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전세대출의 보증 일부를 금지' 하는 내용이다. 전세대출의 보증은 크게 주택도시보증공과,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서울보증**** 이렇게 3개 기관이 수행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보증을 통하면 국내 주요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실행해주게 되는것이다. 한편, 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지만 서울보증은 민간기관이다. 민간에 대해서는 사실 통제력이 업시 때문에 전세대출 규제는 공적 보증만 제한하는 형태가 될수 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반쪽짜리 대책이 된것이다. 만일 본인이 마포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마포에서 전세로 살면서 투자용 주택은 용산에 9억이 넘는 주택에 갭투자를 해놓았다고 한다면 10.1대책으로는 이런 1주택자의 경우에는 마포의 전세대출이 연장되지 말아야 하지만, 서울보증을 통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게다가 전세대출을 먼저 받고 거주를 하다가 주택을 사후에 구입하는 경우에 선후 관계만 다르지만 공적 보증을 받은 전세대출을 유지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주택 갭투자는 지속해서 성행하게 된다. 사실 1주택 갭투자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아니었다 원래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9억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