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의 교습에 관란 법률
맘 놓고 보낼 수 있는 학원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질문1. 특히 남자 아이들은 학원에서 장난을 치다가 다쳐 오는데 많이 속상합니다. 학생에 대한 안전장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답변1. 올 3월부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에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험가입'을 하거나 '공제사업에의 가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법에 명시하였으므로 이젠 안심하셔도 됩니다.

질문2. 학원에 석달치 수강료를 내놓고 몇일 나가다 사정이 생겨 못 나가거든요. 이럴 때 나머지 기간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2 물론입니다. 새로 바뀐 법에서는 수강생이 원해 수강을 중단할 경우 남은 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습시간의 3분의 2가 지난 뒤 학원을 그만두면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측은 수강개시 이전에 포기하면 전액을, 수강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를, 수강시간
2분의 1일 지나기 전에는 절반의 수강료를 환불해야합니다.
또한 수강시간의 3분의 2가 지나기 전에 수강을 그만두면 교습시간을 날짜로 계산해 반환해야합니다.
그 밖에도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학원 광고에 반드시 수강료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질문3. 중소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학원 옆에 러브호텔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나요?

답변3. 개정법에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학원옆에 위해 시설을 쉽게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4. 이제 고1 올라가는데 학원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 학교 숙제해갈 시간도 없어요. 공부 많이 시키느건 좋은데, 조금 심한것 같아요.

답변 4. 요즘 학생들 공부하느라 많이 지쳐있는데요. 이제는 법에 심야교습은 시도 조례에서 밤10시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아마도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인 '기숙학원'은 수강생의 편의, 안전 및 보건 위생에 적합한 시설, 설비를 갖추고 인력을 배치토록 했고 시설, 배치 기준 등에 관란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