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06년 12월 실시된 사교육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소득의 증가와 학원비의 고액화 등으로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소득층은 가파른 증가를 보이는 반면, 중하위층은 참여정부들어 완만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인당 사교육비는 초중고 60%이상이 연 300만원(월25만원)이하이며,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사교육 참여울은 감소했습니다.

사교육의 형태를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과외비율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 고등학생은 EBS로 과외를 대체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합니다.

초등학생의 60% 이상이 저학년 때 영어사교육을 시작하고, 초6년 학부모의 30%가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희망합니다.

특목고 진학의망 초등학생의 94.2%, 중학생의 87.6%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등 특목고 입시로 인한 사교육이 중학교와 초등고학년에 걸쳐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해소 방안

-초등학교 단계 영어 사교육 해소

: 09년까지 1,300개의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 08년만 2,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음.

-특목고 진학 사교육수요 해소

: 내신위주, 학생선발, 엄정한 장학지도와 종합평가 등을 실시

-고교단계의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 학생부 실질반영률 증대, 교과서별 내신강의 도입, EBS 수능방송 개편, 논술교사 직무연수를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사교육 시장 조성을 위해

: 학원 수강료 표시제 도입, 수강료 과다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명령 시행,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인상하는 행위 엄중 처벌 및 수요자를 통한 수강료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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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몇가지 사안을 내놓았지만, EBS 수능방송 개편, 학생부 실질반영률 등 기존에 늘 발표하던 내용뿐이네요. 고소득층의 사교육비를 잡는 방안이 없어서 매우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