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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 펌]교육감 선거도 선거법의 제약을 받을까?

글쓴이 진백맘

등록일 2008-07-04 11:47

조회수 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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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법 상 선거에 관한 내용을 규제하는 법은 "공직선거법"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2조에서는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선거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 22조(교육감 선출) 2항과 3항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 규정을 준용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의 적용 대상 입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직선거법을 준용 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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