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을 

기호 1번 통합민주당 노현송
 

공약.1   준공업지역 해제

과거, 건교부와 서울시가 지정한 일부 준공업지역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대형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고 도시구조가 변모함에 따라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은 ‘사실상의 주거지역’으로 변화하였음. 그러나 자동차 중고 매매시장과 대형정비공장이 혼재되어 있어서 환경오염과 호객행위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 이미 기능을 상실한 이러한 준공업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하에서의 용도지역 세분화 지정은 건설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위임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재량권을 인정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실상 주거화된 지역은 반드시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용도지역 세분화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서 규정하고 있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동법 30조에 단서조항을 두어 기 지정된 용도지역 중 일정규모이상의 사실상 주거화된 지역은 공업지역에서 해제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하고 일정규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호하도록 함.
 

공약.2   중고차매매시장·대형정비공장 외곽이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해당시설 외곽이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준공업지역이 해제되면 해당지역내 중고차매매시장과 대형정비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임. 현재 강서구내 김포공항 근처에 해당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가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자동차 관련시설이 입주하기 위해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대상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현재 노현송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건교위에 계류 중임.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건교부, 서울시, 강서구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 하에 있으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음.
 

공약.3   방화뉴타운 조기 추진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방화뉴타운의 경우에는 2003. 11. 18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05. 12. 8 국회에서「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중 노후·불량도의 기준인 60%이상에 미달되어, 종합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부분사업에 그치고 있음. 방화뉴타운의 경우에는 노후도가 55%에 머물러 있음. 이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 방화뉴타운이 인근 발산택지지구와 더불어 쾌적한 주거중심형 및 상업, 업무공간 복합기능형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약.4   마곡지구내 종합병원 유치

인구 56만에 이르는 강서구에, 소규모병원은 있으나 종합병원이 없어 병원 이용 시 주민불편이 매우 큼. 이에 마곡지구내에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구민들의 건강과 의료혜택 수혜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마곡지구 개발은 후보자가 강서구청장 재임시절부터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마곡지구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해 왔음. 마곡지구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종합병원은 3~4개이나, 이대부속병원이 입주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임. 추후 강서구청과 입주를 희망하는 병원 등 관련기관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강서구민과 강서지역에 기여도가 높은 병원이 유치되도록 하여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함.
 

공약.5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인하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수급비의 50%가 넘어,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이라 거주하기 어려운 실정임. 2007년 6월말 현재 30년이상 장기임대주공아파트 27만가구중 22.7%인 6만1천559 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임. 국민임대주택 12평의 경우 보증금 1498만원에 월세 21만원이라는 액수는 월평균 37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너무 많은 금액임. 그러다 보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강제퇴거한 사람이 2000년 이후 3천 가구에 이름. 따라서 이들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최저 주거권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실적인 공공주택제도로 임대주택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상시적 협의기구를 만들고, 시세보다 높은 방식의 임대조건을 적용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료 보증금을 즉각 감액, 임대료를 차등화하여 RIR(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을 선진국처럼 16%이하로 낮추고, 임대료 인하사업추진을 위한 시범단지를 재지정하여야 함. 1호당 임대료보조금을 수준별로 5~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총 예산은 1년당 0.8~1.6조원에 이름. 종합부동산세를 ‘서민주거복지세’로 전환하여 구조적으로 충당할 수 있어 별도의 예산이 발생하지 않음.
 

기호 2번 한나라당 김성태
 

공약.1   우리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 - 입이 아닌 실천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강서구는 공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희망과 기회의 땅’ 입니다.
지역의 균형 개발을 통한 풍요로운 강서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자랑스러운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각 종 현안문제를 해결할 일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는 그 동안 수없이 제기되고 공유되어 왔으나, 공허한 메아리만이 우리 강서구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핑계와 변명을 용인하지 않고 강력한 ‘실천의 힘’을 통해
● 마곡지구를 한국형 실리콘 벨리와 동북아 지식벨트 구축의 중심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방신시장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명물로 발전시켜, 서민경제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보수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통해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등포에 위치한 ‘강서세무서’를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 서부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하겠습니다.
● 창업지원 보육센터를 통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 허준기념관 주변에 한방백화점을 건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경로당 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약.2   마곡지구의 개발이익이 서울시가 아닌 우리 강서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가 우리에게, 희망과 새로운 기회의 땅임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곡지구 개발은 많은 부가가치와 개발이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들이, 오랜 시간동안 강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삶의 터전을 지켜온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곡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 마곡지구내 대기업 본사와 금융기관의 본점을 유치하겠습니다.
● 종합병원(1류 대학)을 행정타운 건립과 연계하여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과·간호·약학·한방 관련 대학 유치 병행
● 특히, 개발이익이 우리 지역민을 위한 복지·문화 특구 조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3   준공업지역의 전면정비와 가양·등촌동의 자동차 매매센터를 확실하게 이전하겠습니다.

양천길 주변의 자동차 정비공장과 매매센터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야기시켜 왔으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대책 없는 일방적인 이전은 관련 사업의 종사자들과 지역경제에 어려움만을 더할 것입니다.
준공업지역과 자동차 매매센터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해서
● 양천길 주변의 자동차 정비공장과 매매센터를 전용 ‘단지’를 구축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근 주거지역의 소음 및 환경민원을 해결하고 지하철 개통 이후, 정비공장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공장과 매매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강구하겠습니다.
● 새로이 조성되는 ‘전용 단지’의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4   우리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에게 ‘교육환경 개선’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허망한 약속’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로 빠져나가 힘들게 공부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오히려 타 지역에서 교육을 위해 강서를 찾을 수 있는 ‘교육1번지’ 강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나날 수 있도록
●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를 신설하여 우리 학생들이 명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구 내 초중고 운동장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마곡지구 내 명문대학(분교)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열악한 학교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최고의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공 영어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자녀들이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약.5   주민들이 만족하는 ‘방화뉴타운’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절대적인 호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화뉴타운 사업은 강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중복적인 법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단순한 주거지역 정비 사업이 아니라 도시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 원주민의 재정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자유선진당 김백중
 

공약.1   김포국제공항의 관광메카화!

청사 내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서울의 중심공항으로서 손색이 없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약.2   허준 박물관 주변 국제 약령시장 유치!

한약의 재료를 집대성한 명실 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약령시장을 구암공원주위에 유치하여 강서구의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약.3   강서 로데오 거리 조성!

공항시장과 방화사거리 주위상권을 패션과 외식문화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로데오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공약.4   소상공인과 영세민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영등포구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독자적인 강서구 지원센터로 유치하여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금융지원 및 애로를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약.5   교육시스템 개선

방과 후 학교를 확충하여 영어교육 및 중국어 교육에 대한 학원의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기호 6번 평화통일가정당 신규대
 

공약.1   참가정 행복 시대를 실현하는 정당

가정 행복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사회를 말합니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기본 단위입니다. 다시 말해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 국가, 세계가 바로 서게 됩니다. 가정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야말로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평화통일가정당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신명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공약.2   공생의 도덕정치를 실현하는 정당

양심의 도덕 정치 문화를 바로 세운 터전 위에서 서민의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며 살 수 있는 경제 토대를 만드는 일은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찾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평화통일가정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공약.3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정당

통일 조국은 말 그대로 한반도에서 분단을 청산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일 조국은 20세기의 분열과 대립이라는 유산을 청산하고 평화와 안정이라는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근본입니다. 한반도에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번영된 통일 조국을 창건하여 위대한 한반도 시대를 평화통일가정당이 열겠습니다.
 

공약.4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정당

세계평화의 실현은 인류의 오랜 염원인 평화로운 세계의 창건을 말합니다.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경선 철폐,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평화통일가정당은 한일해저터널, 유라시아 횡단 교통망, 베링해협터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구촌 평화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김성호
 

공약.1   개혁적 전국정당을 재건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삶의 고통을 호소하지만, 정치인들은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보겠다고 원색적으로 몸부림치는 구시대 정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 살리기’지 오만한 권력의 칼춤이 아닙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반성과 쇄신’이지 대한민국 대표철새를 당 대표로 내세우고 지역당 잡탕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호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위해 철새정치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철새에게 공천장을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4년전 추악한 부정선거의혹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승복했던 것은 결코 이런 어둡고 칙칙한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평범한 이웃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정치인들의 이권다툼으로 변질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됩니다. 한나라당에서 3등을 하자 15년간 몸담은 당을 박차고 나온 대한민국 대표철새와 구태정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을 대표로 내세운 통합민주당은 시대착오적 잡탕세력이자 사이비 개혁세력일 뿐 더 이상 민주세력이 아닙니다. 총선 이후 정치재편은 이제 피할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는 정치인들이 각자 지역을 차지하고 이권다툼을 벌이는 정치는, 돌려 말할 것 없이 지역주의 구태정치입니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는 시대착오 세력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젊고 깨끗한 정치인들을 모아 지역당으로 전락한 통합민주당을 대체하는 개혁적 전국정당을 재건하고, 오만한 이명박 정부의 독선을 막아내겠습니다.
 

공약.2   나라를 망치는 반쪽 행정수도, 즉각 중단시키겠습니다.

가면 다 가고 안 되면 마는 것입니다. 수도를 반으로 쪼개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러기 아빠만 양산할 뿐 인구분산 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열린우리당(현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정치적 야합으로 통과시킨 반쪽 행정수도를 중단시키겠습니다. 그 대신 김성호는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충청권 발전을 위해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공주·연기로 이전시켜 세종신도시를 세계적인 교육과학중심도시로 육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공약.3   한반도 대운하 건설, 온 몸을 던져 막겠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운하를 파서 먹고 살자는 것은 시대착오입니다. 이미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공사가 시작되면 경제대재앙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운하를 파는 대신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철의 실크로드를 따라 유라시아 대륙을 달리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공약.4   서민경제와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한미FTA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퍼주기만 하는 사상 최악의 엉터리 불공정협상이었습니다. 무능한 17대 국회는 한미FTA를 비준해서는 안됩니다. 18대 국회가 공정하게 재협상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랜드 사태와 KTX 여승무원 문제에서 보듯 무능한 17대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아니라 양산법안이었습니다. 이랜드 사주 같은 악덕 업주는 구속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20대 가운데 ‘단단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젊은이는 상위 5%뿐이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실업과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제 정치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겠습니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밑도는 1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원리를 핑계로 방치한 결과입니다, 대형마트를 미국식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신규 입점은 도심 외곽에 하도록 하고, 홈플러스 슈퍼마켓 같은 것은 짓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자를 양산하고 서민경제를 초토화시킬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 역시 막아내겠습니다. 
 

공약.5   서울시립대를 마곡지구에 유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