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주민 代議와 지역교육 공론화 위해 필요"

반 "엄청난 돈 쏟아붓고도 주민 관심 못끌어"

전북과 서울 등의 교육감 선출을 앞두고 주민투표에 의한 교육감 직선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 반대 측, "직선 방식은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주민관심 끌어내기 어려워"

정치권을 비롯해 지방의회,교육계 일각에서는 "주민 직선 방식은 간선제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뿐더러 교육정책과 관련없는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마저 저조하다"며 현행 선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임기 1년6개월 미만의 교육감도 직선으로 뽑지 않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거나 내년 선거에 한해 간접선거를 인정하도록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교육감을 따로 선출할 필요 없이 2010년 7월 동시선거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찬성 측, "간선제는 주민 대의 반영 어렵고 민주주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

이에 대해 직선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이며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교육의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다"며 '학교운영위원'에게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한 제도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이제 교육은 주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민생 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직선제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 선거비용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이 교육감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시·도에 따라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400억원이 소요되는 등 교육감 직선에 드는 비용 부담이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더구나 2010년 7월부터 4년 임기를 같이하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새로 뽑기 때문에 이번 교육감들은 임기가 2년도 채 안 된다.

이러니 세금 낭비라는 주장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비용은 교육 자치와 주민 참여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용이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민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제대로 된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