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자율화 2단계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서울시교육청은 7월 11일(금)에 정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맞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단계 자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24일에 발표한 학교 자율화 1단계 방안에서는 수준별 이동 수업과 우열반 편성, 0교시 수업 금지 등 학생들에게 밀접한 교육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반해 2단계 계획안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학교 행정을 처리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그 동안 단위학교를 규제하고 있던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단순 안내 성격의 지침 등 정비대상 지침 총 24개를 발굴하여, 이 중 11개 지침은 즉시 폐지하도록 하고, 6개 지침은 향후(2009년) 폐지, 6개 지침은 유사지침으로 통합, 1개 지침은 일부 폐지하기로 하는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지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1. 주요 변경 내용

1) 「과학고 특별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지원 사업」운영 자율화

 - 과학고 특별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등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학생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운영 자율화

- 학생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에 대하여 단위학교에서 현행 실무지침을 근간으로 자체규정 및 기준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청소년단체 활동」운영 자율화

-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하여 학교에서 현행 실무지침을 근간으로 자체규정 및 기준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4)「조기진급 및 조기졸업」관련 사항은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운영

-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다.

5)「고등학교 전,입학」관련 경과규정폐지(전문계고 관련내용은 현행유지)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 서울특별시 또는 타시·도에 소재한 특목고, 특성화고(대안교육 실시고교) 및 자립형사립고(자율학교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재학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전입학이 허용되도록 하던 내용을 폐지하여 전입학을 희망하면 경과기간 상관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타시·도 일반계고등학교(주간)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거주지를 이전하고 재학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전입학이 허용되도록 하던 내용을 폐지하고 전입학을 희망하면 경과기간 상관없이 허용하도록 했다.

2.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으로 기대되는 사항들

 첫째, 제목 그대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학교의 운영을 규제하던 각종 지침들이 폐지되면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둘째, 학교의 예산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어 학교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학생의 수련교육·수학여행 및 청소년 단체 활동 등에 대한 지침을 폐지하고 자율권을 줌으로써, 일선학교에서 개별 학교 또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학생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의 ″경과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을 조기에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학교별로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3. 장점과 단점

 2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의 실행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학교별로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다양하고 자율적인 특성화 교육이 가능하여 교육만족도가 높아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방법의 접근이 용이해져 공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반면 수학여행 자율화 등의 조치는 자칫 무분별하고 무리한 계획으로 이어져 지역 간,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기 졸업에 대한 권한이 일선 학교의 교장에게 넘어감으로써 조기진급제의 파행적 운영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다시 말해 이번 서울시 2단계 자율화 방안은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치이기는 하나 운영에 있어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1단계 방안과 같은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