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학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네요.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마다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법적 구속력이 약하니까 학파라치를 통해 조례를 위반한 학원을 신고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 조례로 11시까지 정해놓았다면 성남시에 있는 학원중에

11시 이후까지 수업하는 학원은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거에요.

참 엄마 입장에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 일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