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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7월 17일 제헌절 기념 헌법에 의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법원만들기

글쓴이 소채

등록일 2013-07-12 15:11

조회수 7,04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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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라스와 함께 각 달의 기념일이나 국경일에 관련된 체험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의 함약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체험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달은

삼권분립시리즈를 조립하면서 7월 17일을 제헌절 헌법 공포일을 기념하여

상기시켜줄 활동을 해보게 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제헌절[ 制憲節 ]

  •  유형

 제도

  •  시대

 현대

  •  성격

 국경일

  •  시행일시

 1948년 7월 17일

 

 

정의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

내용

4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삼권분립 시리즈를 헌법 공포일을 기념하여 7월 한달간 할인판매의 소식도 있어 알려드립니다.

지난번엔 국회를 만들면서 제헌절의 의미와 함께 삼권분립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봅니다.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력 분립의 목적은 권력의 지나친 집중과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입헌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중요한 요소로서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권력 작용을 여러 기관에 분산하여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률을 만들고(입법), 법률을 집행하며(행정),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사법) 등

3가지 작용을 사로 다른 3개 기관인 국회, 정부, 법원에 분산시키는 것이 삼권분립입니다.

 

스콜라스 홈페이지에에 재미있게 학습하기 위한 학습자료도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 법원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다. 사법부에 속한 기관으로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인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고,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일부 사무를 처리하는 지원과 시∙군법원 및 등기소가 있다. 스콜라스 뜯어만드는세상 [법원]을 만들면서 법원의 구성, 하는 일 등에 대해 학습해보자.
제조사 브랜드 : 스콜라스 뜯어만드는세상
가격 : 10,000 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

법원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법을 어긴 경우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이 법원은 개인 간의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면 힘센 자가 지배하는 무질서한 사회가 되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한 사람을 법에 따라 재판하여 벌을 주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법원은 크게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 가정 법원으로 나눌 수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원 판사로 이루어지며 3심제에서의 최종 판결과 대통령과 국회 의원 선거에 관련된 소송을 맡는다. 고등 법원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있으며 3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심판하며, 2심 재판을 맡는다. 지방 법원은 가장 중요한 제 1심 법원이다.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제1심 판결을 맡으며 원칙적으로 판사 1명이 심판한다. 마지막으로 가정 법원은 지방 법원과 동급인 하급 법원으로 서울에만 있다. 주로 가정 문제와 소년 문제를 다룬다.

재판의 종류에는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 가사 재판 등이 있다. 민사 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진행한다. 형사 재판은 개인 또는 집단이 법이 정한 죄를 지었을 때 국가가 그 잘잘못을 가리고 법이 정한 벌을 주기 위한 재판이다. 형사 재판의 진행 과정은 범죄수사, 사건부에 사건 기재, 검사의 기소, 재판, 유죄인 경우 판결을 따르고 무죄인 경우 형사 보상 청구를 한다. 행정 재판은 국가 행정 기관의 잘못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여 생기는 재판이며 고등 법원에서 맡는다. 가사 재판은 가정에서의 불화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재판으로 이혼 소송이나 결혼에 따른 문제, 청소년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룬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고나 원고, 그 어느 쪽에도 억울한 판결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다.

◆ 법원 소개

*위치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방향), 6번 출구(동문방향)

[법원전시관]
운영시간: 09:30~17:30 (소요시간 약 1시간)
매주 토, 일요일 및 국경일 등 공휴일 휴관
관람 이용료: 무료

법원역사관 http://history.scourt.go.kr

◆ 동화 속에서 찾는 법률이야기
<심청전>
효녀 심청은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을 받고 자신의 몸을 인당수에 내던지기로 뱃사람과 약속하였다. 심청은 공양미 300석을 받았으니 이제 약속대로 배에서 뛰어내릴 차례다. 심청이는 꼭 뛰어내려야 할까?

-> 심청이는 뱃사람과 법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다. “계약”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계약목적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안된다. 그런데, 어린 소녀에게 인당수에 몸을 던지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내어 놓으라는 뜻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이 금지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심청이 맺은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뱃사람들은 심청에게 몸을 던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부모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심봉사가 심청이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 OX퀴즈
-법원에서는 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재판을 합니다. 이 외에 법원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은?
1.등기와 호적 2.법의 제정

-민사재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즉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을 무엇이라 할까요?
1.원고 2.피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 재판청구권 2.피해자진술권

정답:2,1,1

 법원을 조립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상자에 담긴 스콜라스 법원 만들기는 37조각으로 활동하는 조각이 많지는 않지만

보여지는 완성된 규모는 다른 만들기와 달라보여서 뭔가 다르게 보여요.

직접 법원에 가볼 일이 없는데 이렇게 법원을 만들면서 법원이 어떤일을 하는지와

모습 등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느 계기도 마련해줍니다.

 


 

 

상자에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알 수 있어요.

 

법원의 종류

  • 일반법원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 전문법원 -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군사법원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도가 있어요.

 


 

 

평면상의 전개도의 조립도에서 만들면서 입체적인 구조물의 완성을

느끼는 성취감의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조립설명도안의 번호를 보고 차례대로 만들기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정확하게 서로 결함할 부분을 찾아 이어주는것이 작은 조립 같은 경우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찾아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문제해결방법까지 스스로 생각해 해결법을 찾기도 합니다.

 


 

 

별4개의 난이도라 처음에 아이가 만들기 전에 어려우면 어쩌나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처음엔 어려운 부분이 거의 없고 나중에 만들어진 두 건물의 결합부분이 정교해

잘 들어맞지 않아서 좀 어려운감이 있는것을 제외하면 어렵지는 않을 활동이예요.

 


 

 

상자안에 4면의 퍼즐조립이 있고 조립설명도와 세계정치치도가 들어 있어요.

 

그럼 이제 만들어봅니다!


 

 

A면에 있는 앞부분의 낮은 건물을 만들어보고 있어요.

2,4번 조각을 뜯어서 홈을 떼어내고 벽면으로 길게 된 조각을 빙둘러서 만들어 모양을 만든 후

윗면에 4번 조각으로 끼워서 완성을 합니다. 여기까진 어려움이 없는 활동이네요.

 

 


 

 

그 다음엔 높은 건물을 세워야 하는데 인쇄된 면의 창문들 촘촘히 뭔가를 끼워 조립해보이는데

이미 모든 면에 상세한 유리문처럼 그려져 있는 면을 네면으로 이어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긴 건물을 완성한 뒤에 측면에 기다란 조각 두개를 홈에 맞게 끼워줍니다.

조립을 다 하고서 보니 위아래를 잘 보고 꽂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떼어내야 하니

조립설명도를 상세하게 확인해 위아래를 확인해 꽂아야겠어요.

한면은 맞았는데 다른 건물 하나가 위아래가 바뀌어져 다시 떼어내고 했거든요.



 

 

여기까지가 A면의 완성된 과정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둘째가 깁스를 했을때 활동을 하느라

한손으로 조립을 하면서 하니 시간은 배로 좀 들었지만 만들고서 뿌듯해 했어요.

깁스를 하고 있어서 아이의 모습을 담기도 그래서 아이가 만들고 나서 쉬고 있을때

완성컷만 담으니 아이가 열심히 한 모습이 빠져 좀 아쉽긴 하지만요.

 

 



 

A조립도의 과정을 다 만들고 이젠 B면을 만듭니다. 번호만 다르고 역시 같은 과정으로

만들기때문에 첫번째의 과정보다는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각 홈에 맞는 위치와 모양을 확인 후 정확한 위치에 바르게 꽂아야 해요.

안그러면 이음홈이 구겨지거나 찌그러져 제대로 된 완성품이 나오지 않거든요.

 

 




만들다 보니 이 부분의 홈을 빼는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어디에 꽂나 찾고 보니

있는 홈을 발견하지 못하고 서로 결합할때 빼내서 서로 조립을 해주었어요.

 

한번 만들어봤다고 다 아는것처럼 했더니 이렇게 놓치는 부분도 있어서

자만하지 말고 꼼꼼히 조립설명도를 잘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A와 B면을 다 완성을 하고 보니 두 건물의 결합만이 남았어요.

 

 




 

가운데를 연결해줄 건물을 만듭니다. 앞뒤면을 잘 확인하고 윗면의 끼움조각도

길이가 긴쪽이 뒤로 가도록 조립을 해야 두 건물의 결합 부분에 딱들어맞게 조립이 됩니다.

조립설명도를 보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결과는 이렇게 잘

들어맞아 기분좋게 들어가는가 아닌가의 차이에서 바로 보여집니다.

 

이해를 잘 해서 꼭 들어맞아 홈에 잘 끼워지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윗부분도 앞뒤면의 구분을 잘 보고 양옆의 건물을 연결해줍니다.

한쪽면이 잘 되지 않아서 아주 혼났어요.

힘으로 꽂으니 찌그러져 빠지고 잘 맞은걸 확인 후 눌러야하는데요.

 


 

 

우여곡절끝에 완성을 다 하긴 했는데 윗면의 오른쪽 건물의 결합이 잘 안되어 신경이 쓰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생겼구나 생전 갈일이 많지 않으니 만들면서 이해를 하게 되지만

직접 가서 보게 되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대법원견학안내

대법원 견학을 작년 겨울 방학때 다녀온 프로그램의 내용이예요.

  • 단체관람 코스

    사법부 홍보동영상 관람(대법원 1층 대강당) -> 법원전시관 관람 -> 소법정 관람 ->  

    대법정 관람(판사와의 대화) 순으로 단체관람 코스가 진행되며, 단체관람을 위한

    설명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단체관람에 한하여 방문 기념품 증정)  

     

    법원역사관 http://history.scourt.go.kr/

    법원도서관에서 수집, 관리하고 있는 법원사자료를 검색,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삼권분립 민주주의 시리즈로 앞면엔 세계정치지도와 뒷면엔 만화를 통해 어렵지 않게

    법원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내용의 법원이지만 만화와 함께 하나하나 읽게 되니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7월 17일 제헌절을 기념해 만들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활동 두번짼데도

    아이들 열심히 조립하고 만들고 읽으며 그 의미를 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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