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교육복지부문)`을 의결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특수교육 강화를 위해 장애아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만 3∼4세아 육아비용 지원을 2008년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지원을 2008년에 전체 고교생의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저학력 성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사이버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장애인 대입 특별전형도 활성화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교수·학습여건을 조성해 주리기 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 차원에서는 학교의 상담운영 체제를 개선하고, 지역 교육복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안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학력신장 및 사회·문화 적응을 위해서도 중·고 통합과정 특성화학교를 설립·운영하고,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2006년까지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10만명으로 확대하고, 보충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EBS 및 인터넷 수능 강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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