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쿨 워킹맘 여러분..
최근 저출산의 타결책으로 정부에선 복지 예산 중 특히 보육료 지원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보육료 지원 정책을 실감하고 계세요..??
올해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의 골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소득을 합산해서 25% 감액한 금액이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면 전액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위 워킹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눈앞에 밟히는 아이를 두고 독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에 따라 실제 지원을 받는 것은 <바늘 구멍에 낙타가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 탄식이 많습니다.
아이한테도 남편한테도 언제나 죄인같지만, 아이를 보육시설이나 기관에 맡기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워킹맘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이 탁상 행정에서 나온 내용같다는 회원분들의 글도 있는데요..
맘스쿨에서 알아본 정부의 올해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가구란?
아동의 부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근로소득 자료가 있는 가구)
지원대상은?
맞벌이 가구로서 부와 모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이하로 낮아지는 가구의 영유아
2011 소득 인정액 기준(소득하위70%이하)은?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415만원 | 480만원 | 537만원 | 588만원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 원씩 증가
보육료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작업 참고사항?
월소득 = 세전월급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초공제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소득환산율/3
워킹맘 여러분..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이런 점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나 관련 의견을 모아보고자 하니 많은 의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주신 분들 중 6분을 뽑아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진행 기간 : 2011.03.15~03.31
■ 당첨 선물 :

1등 과학동화 로스트 시리즈 18권 세트(1명) 2등 도서 얼렁뚱땅 과자나라(5명)
144,000원 상당 9,000원 상당
□ 당첨자 발표 : 2011.04.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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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저는 월급이 조금 낳다고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전 돈이 없어 일하는 거고 조금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다니는 어린이집전체에 돈을 내는 가정이 120명중 20명도 안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돈 내고 나면 그사람과 다를게 없는데, 왜 우리는 혜택을 안주나.
게다가 자영업자들..위조 투성이인데 알면서도 그냥주는 이유는 뭔지 모그겠습니다/
맞벌이는 당연히 모두에게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 일하지 돈많은데 누가 일합니까.
돈이없어일하고 아이 가정부가 아닌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왜 저는 안주는지 정책이 이해가 안됩니다. .
그리고 월세는
답글
혜수사랑
어린이집이나,유치원마저도 지역간의 불균형으로 차이가 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볼때 얼마나 힘빠지고 속상한 일일까요 아이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야할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것일까요? 아이들은 이나라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출산장려도 하고 있습니다. 엄마,아빠가 아이를 낳아 커서 어른이 될때까지 그 품에서만 보호하고 교육할수있나요? 여러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때론 주며 그렇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라게 해야함을 잘 압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유년시절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건강은 물론 정신에까지 영향을 치므로 결코 어린이집문제가 쉽게 간과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답글
골든마운틴
이는 일시적인 눈가리고 아옹식의 저급한 탁아시설이 아니라 체게적이고 전문적인 교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되고 신뢰감있는 보육탁아시설이 운영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대기업에서 부터 이러한 탁아시설의 시밤운용의 모델케이스를 마련하여 여러 기업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엇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철저한 감시하에 정부보조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앗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저또한 맞벌이 부부로써 이러한 애환을 뼈절이게 느끼는 주부였기에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제안을 드립니다.
2011년에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조의 순위안에 드는 나라로 선정에서 탈피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출산율향상을 위한 국가정책의 확대 발전한 정부정책을 기대해봅니다. 출산장려를 적극 권장하며 헤택을 제공하고 일시적이고 경미한 한 기업의 출산장려 혜택은 이제 국가적인 시스템의 가동으로 체계적인 적극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이제 국가적인 시스템의 가동으로 체계적인 적극방안이 마련되어졌으면 합니다. 아이는 낳는 것만으로 부모의 책임이 다한게 아닙니다.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나아갈 바른 길을 제시하는게 더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보육,탁아사업의 국가적활성화에 따른 일자리창출의 기회가 많아졌으면합니다..
3.앞으로 우리사회는 맞벌이부부등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구의 노령화, 가족의 해체 및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사회인구학적인 변화는 과거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제공하였던 보호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데 특히, 전문적으로 노인들을 보호 하고 생산적인 관리를 하는곳이나, 보육, 탁아, 어린이와 청소년 돌보기, 노인 간병 등의 시설기관이나, 공공화된 일자리등이 태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실버사업이나 시립 유치원이나, 놀이방이 있지만 이곳들은 특정계층들이 이용하거나 소수의 국민들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오랜시간동안 가사와, 육아의 부담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제약 당해온 우리의 여성인력들을 사회 생산적이고 고급기술인력으로 끌어들여 고부가 가치의 사회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탁아시설이나, 육아시설, 그리고 노인보호 관리시설이 활성화, 그리고 시스템化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는 곧 지금까지 여성이 가족에게 제공하였던 많은 서비스가 이제는 더 이상 가정에서 제공되지 않고,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공적 영역에서 복지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될수 있도록 이를 이용한 대단위 일자리 창출을 확립하여야 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4. 지금처럼의 소극적인 대처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아 고등교육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교육비가 지출이 되어지는 만큼 부부의 수입의 절반이상이 교육비에 투자가되고 그로인한 생활의 불안정함과 여유로움이 삶의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느니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며 즐기며 살자 주의 의 [딩크족]들이 늘어나게되고 점점 이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어가는 병페를 안고가게 된다고 생각이됩니다. 물론 국가적인 지원과 헤택도 주어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사안의 긴박감을 충분히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몽성을 띤 홍보 활동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출산으로 인한 기업들도 고유가, 내수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내외부적 경영환경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단-장기적 관점에서라도 출산율 저하문제를 정부의 몫으로만 돌리며 절대 간과할 수 없게 되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으 유추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정부차원의 보육지원과 출산장려금의 지원이 필요...
위의 사레에서도 언급햇듯이 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이 셋째 자녀 출산시 총 5백만원 상당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양으로 실잘적이고 직접적으로 헤택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출산병원비가 엾어서 아이르 못낳는 가정도 많이 있다고 들엇읍니다. 저소득가정의 경우 이러한 이 더욱더 심각할것인데 저소득층의 막강한 출산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 혜택을 협력업체와 대리점주,사원 까지 확대하고 이 아이들이 어느정도 자랄때까지는 병원비의 막대한 감면이라든지 의무교육의 확실한 자리매김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생명사의 경우 각도의 행정관청과의 협약을 맺어 출산장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각 행정기관의 출산장려 차원에서 신생아 1인당 월 몇만원씩 몇년간만이라도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생명사는 몇년 동안 각종 재해 보험금, 재활치료금, 상해치료금 등 보장을 해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경우에도 위로금이 지급되도록하고, 신생아에게 24세 때까지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들어주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선천이상, 저체중아, 신체마비, 암, 기타질병으로부터 아기지키기의 릴환으로 [태아보험]의 활성화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글
이은희
정부의 적극적인 육아와 가사지원으로 우수 여성인력을 잃지말아야합니다. 직장 내에 보육시설 및 모유시설 설치 의무화, 지하철 역사 내에 모유수유 방 독립설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가사전담 도우미 무상지원, 임신부, 출산모를 위한 대중교통 지정좌석제 마련, 보건소, 병원에서 유아의 무상치료,예방접종 포함 및 중병 치료비 80%지급, 출산 후 남편 일주일 출산휴가 의무화 그리고 최근TV에서 이슈화된 문제 선택예방접종 정부에서 50% 지원하는 문제 등으로 워킹맘들의 지원과 혜택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위에 나열한 문제 중에서 가장 빨리 실현되어야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자면 선택 예방접종 정부의 지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택 예방접종으로 분리되어 있는 로타바이러,A형간염,뇌수막염등은 선진국에서는 벌써 의무접종으로 되어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의무접종화 되어야하는데 기본예방접종도 보장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선택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보다 2~3배 넘게 비쌉니다. 한번 주사를 맞으러 가면 1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한번 예방접종을 맞는 것도 아니고 2차,3차 심지어 4차~5차까지 예방접종을 해야해서 일반서민들은 등골이 휩니다.
한달에 육아비용에서 예방접종비가 50%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청마다 또는시군구마다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출산장려금이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다른 지원비용으로 불평등을 야기 시킵니다. 이러한 출산장려금을 폐지시키고 남는 예산으로 선택예방접종을 %를 점차 늘려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50%인데 이것이 힘들다면 20~30% 정도 먼저 지원 받길 원합니다.역시 예산이문제라고 하겠지만 질병에 걸려서 치료하는 예산보다는 미리 예방접종을 지원 받는 예산이 더 적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원만한 지원 없이는 점점 아이를 낳는 가정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력으로 순차적으로 육아지원 및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워킹맘 지원 및 출산지원 정책이 1년~2년 내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꼭! 2011년에는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박현진
이래저래 받아가는 돈이 많아요.
특강비다 식비다 우유값이다 재료비다 교재비다
명목도 다양하게 해서
교육비 지원 말고도 내야하는돈이 너무 많아서
부담아닌 부담이 되는것 같아요.
나라에서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회사 안다녀도 배야하는 돈이 많은거 봐서는
보육료 지원 안되는분들은 부담이 크실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 저것 정책이 많아도 속 빈 강정같다는 생각이들어요.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때를 떠올려서 어떤점이 불편할지 개선되어야할지를 생각해주세요.
답글
서현
아잉찌
답글
정문교
지원신청 3개월전까지의 재산, 소득 상황만 따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잘 살면서도 지원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차라리 7세이하의 모든 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직접세를 더 걷으라고 정부에게
요청하고 싶네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직접세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자영업자나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정직하게 세금을 낸다면 보육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글
유아란
올해 봉급 5% 올렸다구 하는데 표가 안나여 오히려 세금늘구 물가 10%이상 오르고 말이 올린거지요
유아지원비를 알아볼려구 했는데.....
의료보험 10만원 이하라구 하는데.. 올해 100,800원 나와여~~
연봉 4000만원 나오는데 그 이하만 된데여~~
봉급에 유아수당 2만원 나온다구 .. 유아지원비 안된다구 동사무소에서 그러네여~~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혼자벌어 4식구 살아야 하는데. 정말정말 짜증나여
월해17년 8급 공무원인데.. 뭐든지 까닥까닥해서 다 안되네여~~~
남들은 이런저런 핑개로 보조비 타써는데 공무원이라구 되는것두 없구...
좋은 방법이 없나여 아직 전세로 사는데???
답글
박진형
답글
파라다이스55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