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조두순 사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2의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
그 이후 정부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런 정부의 발표를 무색하게 하듯
지난 7일 오전, 초등학교 1학년 여아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피해 아동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여섯 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을 정도로
국부와 항문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며,
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치료에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는 성폭행 전과가 있고, 납치 장소가 초등학교 운동장이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정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두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발생한 사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의자의 신상 정보, 사진 공개, 형벌 등에 대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다시는 이러한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회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처벌을 강화한다면 다시는 이러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신 5분을 추첨하여 아래의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기간 : 2010.06.09~2010.06.24
발표 : 2010.06.25(금)
상품 : 5분께 소년의 성(性), 보이툰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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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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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위침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은 다시금 범죄의 길로 빠지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범죄의 엄두를 못내도록 형량을 높이고 재범의 경우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화학적거세, 전자발찌 모두 찬성이지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법개정으로 더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유아 성폭행범이면 무조건 신상공개를 통해 사회적인 매장을 하고 차후 범죄를 할 수 없게끔 감시가 필요합니다.
한해 2만명의 유아들이 성폭행 당한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건 어른들의 잘못이 크겠죠. 아이들이 사고없이 잘 클 수 있도록 어른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답글
선사슬
아이들에게 모든 어른들이 주위 깊은 신경을 써야겠지요.
답글
천혜진
답글
경품하는 시인
모든이의 도덕적인 문제라고도 생각됩니다.
사회의 성문화가 바로 서야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답글
옛날나무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말로 답답한 건, 도대체 피의자의 인권을 왜 그리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지.. 인륜을 저버리고 짐승도 하지 않을 짓을 한 피의자들에게 인권보호란 이름으로 우산을 씌워준다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 여성들은 어떻하라는 건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렇게 피의자들에게 안일한 대처와 관대함이 바로 사건을 키우는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처벌을 강화해야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뼈저린 후회를 할법한 강한 처벌을요.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에게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주홍글씨를 새겨야 합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성폭력부분이 재범률이 높다는 건, 피의자들의 정신적인 문제외에도 사회적으로 무관심 또는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관대하던 잣대를 날카롭게 갈아서 뾰족한 칼 끝처럼 들이민다면.. 그럼에도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별로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답글
잎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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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가이투
신상공개는 기본이고
재판해서 유죄로 발켜지면...
검찰의 구형은 생략하고
바로 무기징역을 줘서 다시는 사회의 공기를
마실 수 없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전자팔지, 발지 이런 말이 나오곤 하는데...
이거 관리하는 분이 얼마 되지 않아
그 역시 허점이 많다 하더군요.
괜시리 그런 사람들 사회에 나와봤자
재발하여 문제만 잃으키고
차라리 사회와는 완전히 단절 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 상습적 성폭행범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할수 있게 입법상정한다던데
그런다고 그들이 틀려질까요??
조선시대 내시들이 거세를 안해서
기방을 다니고 그랬을까요??
화학적 거세 역시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들의 영구 격리만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은 없다 사려됩니다.
답글
현빈맘
대부분의 보도 뉴스에 붙는 댓글들을 보면 '강력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에 나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 보도 내용을 보면 피해 아동이 학교에서부터 범인 김수철의 집까지 480여m를 끌려 가는 동안 몇몇 행인과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일 내가 그 행인의 위치에 있어 이 광경을 봤을 때, 과연 나는 이를 제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해 보면,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가정 내 폭력이 있을 경우 최근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지금도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내 개인사라며 개입하기 곤란하다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의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온갖 흉악범들도 판결 전이라는 이유로 범인의 인적사항 조차도 쉽게 보도하기 어렵고, 범인의 인권이 피해자의 그것보다 우선시되는 법적 환경이 이를 가로 막고 있고또한 이번의 경우처럼 어린 여자아이를 몰래 칼로 위협하며 끌고 가는 모습이 의심되더라도
지나가는 행인이 물어 봤을 경우, 어린 아이가 겁을 먹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와중에 범인이 그냥 "내 딸이다. 말을 듣지 않아서 야단치는 중이다." 한마디 했을 때 그래도 이를 저지할 수가있을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경찰서나 지구대 어디를 가도 '경찰은 3분 내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바로 며칠 전 길에서 누군가의 분실물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10분 이상이 소요되는걸 경험 한 바에, 이를 신고한다고 얼마나 빨리 출동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일상 생활 속에 이런 일이 실제 발생했을 때,
남의 일에 참견하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이 과연 직접 나서서 경찰에 신고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리라 생각은 들지만,
많은 네티즌들의 이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또 그 방법이 현명한 해결책이나 대안이될 수 있다면, 이런 공간을 통해서라도 모아져서 정책이나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답글
송학역리철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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