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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 사건의 담당검사 감찰!!!

글쓴이 스쿨홀릭

등록일 2009-10-20 11:33

조회수 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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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으로 모두들 마음 고생하셨고, 많이 화나셨었죠??

나영이와 우리들에게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될 상처를 남긴 ‘조두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부 감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준규 총장이 어제(19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의 담당검사가 검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실수한 흔적이 보여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이라며 “해당 검사뿐 결재 라인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하고 지휘 책임이 있는지 감찰부서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네요.

대검 감찰위원회는 사건 담당검사와 검찰 지휘라인의 책임 소재를 검토한 다음, 징계 여부를 결정하여 법무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 총장은 또 조두순 사건에 대한 검찰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엄격한 법 적용을 다짐하며 “전반적으로 형사사법제도 운영이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검찰이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았다”며 “아동에게 치명적 피해를 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량이 선고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답니다.

 

나영이 사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

아동 성 범죄에 대한 검찰의 시각과 태도가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제도개혁도 필요할 꺼라 생각합니다.

 

제 2의 나영이는 없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조두순과 같이 말도 안 판결이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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