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우병과 GMO 없는 친환경 직영급식 실현!

2. 사교육비 경감 - 자립형·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고교선택제 대신 다양한 학습선택권 부여

3. 0교시/우열반을 폐지, 이명박식 영어몰입교육 중단

4. 강남8학군과 강북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복지특별지원구역(EW-Zone) 10곳 6년 동안

   연간 2,000억을 집중 투자

5. 청렴도 3년 연속 꼴찌! 서울교육행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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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줄이는 교육

1. 귀족학교를 막고 학교서열화 정책을 중단하겠습니다

  • 연간 교육비 1000만원 자립형(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서울에 만들지 않겠습니다.

  • 고입·영어 사교육비 조장하는 외국어고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설립목적을 거듭 위반한 외국어고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 특정지역의 학교만을 입시명문고로 만드는 고교등급제(고교선택제)를 중단시키겠습니다.

2. 과열경쟁으로 사교육비만을 늘이는 교육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 초등 일제고사·우열반을 폐지하여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 중학교 입시 사교육을 부추길 국제중학교 설립계획을 중단하겠습니다.

  • 영어사교육비는 늘리고 국어능력을 저하시키는 영어몰입교육을 도입하지 않겠습니다.

3. 공교육비·사교육비 동시개혁 정책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문계고 학교지원비·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 서울시와 협의하여 무료 현장체험학습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맞벌이 가정을 위해 방과후 보육 초등과정을 마련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 학원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학원비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서울교육

 1.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지원하겠습니다

  • ‘1동 1개 공립유치원 증설(총 230개)’로 저렴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구청간의 교육 예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교육여건 낙후지역을 ‘교육복지특별지원구역(EW-Zone)’으로 지정하여 연간 2,000억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지역공부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2. 가장 필요한 곳부터 먼저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 특수교육센터’를 설립하고 특수교육 교원을 확충하여, 영아에서 성인까지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 차상위 계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3. 아이들의 다양한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대안형 공립학교를 신설·확대하여 다양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창조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대안학교·탈학교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 방과후 학교 지원을 확대하여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책임지는 학교·재미있는 학교

1. 주입식 단순지식만 강요하는 평가를 바꾸겠습니다

  • 획일적인 시험을 없애고 다양한 교육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학습부진아 책임지도로 기초학력을 높이겠습니다.

2. 교원 전문성 향상에 지원하고, 책무성은 높이겠습니다

  • 불필요한 잡무·전시행정은 줄이고 ‘교원업무지원인력’을 배치하여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교원 연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자율연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교원 전문성-책무성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학교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부적격 교원을 심사하고 징계하는 교직복무심의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3. 교육의 체질개선을 통해서 “21세기형 실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여 학교폭력·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입시전쟁 부활시키고 사교육비를 폭등시킬 고교등급제(고교선택제) 대신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학습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

 • 대안형 공립학교는 무시험 추천제를 통해 선발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우선 양성하겠습니다.

4. 학교시설과 교육여건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 과밀학급지역에 공립학교 설립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겠습니다.

  • 노후된 학교는 안전진단을 하여 즉시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학교운영비 중 5%는 도서관 목적사업비로 사용하여 도서관 운영과 도서구입을 안정화 하겠습니다.

건강한 학교·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

1. 광우병과 아토피 걱정 없는 친환경 직영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 학교급식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와 GMO(유전자조작식품) 사용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한우 단지 및 국내 친환경 농산물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 빈번한 급식 사고를 일으키는 위탁급식을 없애고, 교육청과 학교가 직접 관리하는 안전한 직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 학부모 급식당번을 폐지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2.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학부모, 학생 의견조사 없이 시행된 ‘아리수’ 설치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등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학교 내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 건강 검진 항목에 심리검사, 영양검사를 추가하여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아이들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하는 0교시, 심야학습을 없애겠습니다.

 3. 아이들이 웃으면서 등교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체벌, 두발규제 등 학생생활에 관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학생회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 아이들 인권을 침해하는 성적 공개 및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겠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

1. 학부모 부담 제로로 학교와 교육청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 각종 학부모 당번제를 없애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 촌지와 불법찬조금을 뿌리 뽑고, 이를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학부모회 민주적 구성과 운영을 보장하고, 학부모회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교육청에 “학부모센터”를 설치하여 학부모들의 교육 고민을 해소하겠습니다.

2. 학부모·학생·교사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민주화를 이루겠습니다

  • “서울교육개혁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민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겠습니다.

  • 학부모와 교사가 교장을 직접 선출하는 ‘교장선출제’로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학생대표자와 교육장, 교육감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 교육의 희망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및 교육대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학교

1. 아이들에게 당당한 교육청! 구조화된 부패를 청산하겠습니다

  • 교육청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건전사학은 지원하고, 부패가 심각한 사립학교는 공립화하여 정상화하겠습니다.

  • 교육비리 연루자는 ‘레드카드제’를 도입하고, 교육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적인 교사와 학부모를 보호하겠습니다.

  • 불법찬조금 ·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 부교재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교복 공동구매 · 참고서값 거품 빼기를 추진하겠습니다.

 2. 교육예산 편성 운영을 합리화하고, 집행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 교육청의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학생교육활동에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 예산편성 과정에 학부모·학생·교사·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학교예산 편성과 집행이 투명하도록 학교별 예결산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매년 2,000만원 넘는 부채상환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