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만 0~2세는 어린이집으로, 만 3~5세는 유아학교로 기관을 통합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핫이슈인 주무부처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과 같은 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세연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관을 ‘어린이집(만0~2세)’과 ‘유아학교(만3~5세)’로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 또 교육부를 관장부처로 해 모든 행정 재정 지원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새 시대의 효율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일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체제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며 “유보통합은 유아교육 및 보육 이해 관련 기관, 단체가 동시에 정책적 합의를 이루어 낼 때 실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다섯 가지 통합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각각의 과제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내용을 5단계로 나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및 나승일 교육부 차관, 전국에서 온 유아교육·보육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워 유보통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이 교수가 제시한 현실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 방안 5단계 중 1단계(2013~2014)는 ‘유아교육 및 보육 관장 부처(부서) 통합’ 단계다. 이 시기에는 정부 관장 부처 통합, 지방 관할 부서 통합,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 보육법 등 개정 등을 추진한다.

 

2단계(2014)는 ‘재정 시스템 통합’ 단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또는 유아 교육·보육교부금법 제정, 재정 시스템 통합 관련 법령 개정이 2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3단계(2014~2015)는 ‘행·재정 지원 관리 시스템 통합’ 단계다. 이 시기는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시스템, 업무 포탈 시스템, 재무회계 시스템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다.

 

4단계(2015~2016)는 ‘유아교육기관 통합’ 단계다. 이를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통합(만3~5세: 유아학교로 개편, 만0~2세: 어린이집으로 명칭 유지)과 시설, 교재·교구 설비기준 통합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5단계(2016~2017)는 ‘교원자격 및 양성체제 통합’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교원 자격기준, 교원 양성기관, 교원 복무·보수·경력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추진된다.

 

이 교수는 “유보통합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도 이미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돼 가고 있다”며 “이미 중앙유아교육진흥원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육아정책연구소가 통합되고, 3~5세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됐다. 또 3~5세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통합되고, 영차프로젝트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을 통해 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상한 서울시특별시 예산담당관은 “현재 무상보육은 보육과 교육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원분담 체계도 국비, 지방비, 교부금 등으로 혼재돼 있다”며 “유보통합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이 명확해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누가 어떤 재원을 활용해 충당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예산담당관은 “국가 전체적인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덕화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장은 “3~5세의 유아에 대해서는 교육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 관할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육과 육아 기능이 중요시 되는 0~2세의 영아는 현행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합에 따른 교육 현장 및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단계적인 통합절차를 거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률개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연구소장은 “일관성과 평등성이 보장된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0~5세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연령별 통합체제를 따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0~2세 영아보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지원의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모든 유아에게 주거지역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교육·보육·복지가 통합된 균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 정권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시급하게 통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통합 추진에 앞서 과제별 로드맵을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통합 조정 및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및 나승일 교육부 차관, 전국에서 온 유아교육·보육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워 유보통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태년 의원은 “행정부처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일선 지자체의 예산부족과 현장의 관리혼선이 계속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와 부모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원화된 행정체제를 일원화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핫뉴스 베스트"
* 성유리 만삭사진 공개…유준상의 한마디...
* 부부 사이 강간죄 논란이 뜨거워진 이유
* 영어학원 보내지 않고 영어재능 키우는 ...
* 분유 탈 때 물 먼저? 분유 먼저?
* 나들이 육아용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