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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아동대상 설문 "소득·재산 불평등 심각"

등록일 2013-05-0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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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대부분이 한국사회가 불평등하고 가난하거나 직업이 없으면 살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일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초·중등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평등수준이 2.77점(5점 만점)에 그쳤다고 밝혔다.

 

5점 만점에서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이고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답변이다.

 

설문 참가자들은 소득과 재산 불평등이 2.4점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외모 불평등(2.58점), 지역 불평등(2.7점), 성 불평등(3.07점), 교육 불평등(3.08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계층으로는 실업자, 빈곤층을 꼽았고 장애인, 노인, 환자, 다문화가정 등도 취약 계층이라고 답했다.

 

복지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부자가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답변이 평균 4.14점으로, "복지 수혜자(2.93점)"와 "사회 구성원 전체(2.85점)"가 내야 한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다. 사회적으로 소득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주요 복지 쟁점에 대해서는 아동의 절반 이상이 국가의 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급식을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가장 높았으며 "가난한 학생에게만 제공해야 한다"는 비율은 31.5%, "모두 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은 6.5%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서는 "모든 아이가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가 57.4%를 차지했다. 이어 "가난한 아이만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는 36.3%로, "모든 아이가 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은 6.2%로 조사됐다.

 

반값등록금에 찬성하는 답변은 69.1%나 됐다. "현행 유지"는 5.9%, "가난한 학생만 지원"은 25%였다.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중소도시·농촌에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였으며 모두가 비용을 지불하고 학교 급식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훨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의 경우에도 대도시가 보편적인 복지를 지지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5개 권역 중 보편적 복지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보인 지역은 호남지역이었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영남지역 아동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충청지역 아동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대학이나 그 이상일 때 전면적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사무직인 경우 ‘모든 계층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았고 생산·기능직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모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의 비중이 높았다.

 

어린이재단은 "아동의 복지의식은 상당부분 부모, 선생님 등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성인들의 생각이 투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아동이 복지와 가까워지고 주체적인 사고를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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