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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어린이 학원 건물은 석면 사각지대

등록일 2013-05-06 20:27

조회수 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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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B상가 내 모습이다. 석면함유 천장재에 부착된 선풍기가 동작하는 진동으로 석면비산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어린이, 청소년이 많이 찾는 영어학원, 태권도학원 등이 밀집된 학원건물 5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5곳의 건물들은 교육부가 정한 학교석면 건축물의 관리기준 1등급(전체훼손 10% 이상 또는 부분훼손 25% 이상)에 해당되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일 아파트와 초등학교에 인접하고 다수의 학원들이 밀집해 입주해 있는 서울시 4개구(서초 2곳, 양천·강서·노원 1곳씩)의 학원 밀집 상가건물을 임의로 선택해 실시한 학원밀집 상가건물 5곳의 석면 조사 결과를 담은 "학원건물 석면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5곳 건물 모두의 천장마감재 텍스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서초구 2곳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백석면(4~6%)외에도 발암성이 강해서 1997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갈석면이 3~5%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 강서구, 노원구 등 3곳도 백석면 2~6%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호흡을 통해 석면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발암성이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을 사용금지했으며 2003년 각섬석 3종, 2009년 백석면의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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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개구 5개 학원밀집상가건물 석면천장재 관리실태 조사표. ⓒ환경보건시민센터

 

하지만 학원밀집상가건물의 석면관리는 여전히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도 1차 조사와 비교해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비석면자재로 교체되거나 비산방지조치가 취해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3곳 건물은 1차 조사 시보다 석면천장재 훼손부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미술·국악학원, 독서실 등이 입주한 서초구 서초동 A건물은 3개 층 복도 석면천장재의 훼손부위가 2011년 78곳에서 2013년 110곳으로 141% 늘어났다. 영어학원, 태권도장 등이 입주해 있는 강서구 가양동 D건물의 2층 복도 석면천장재의 훼손부위는 2011년 30곳에서 2013년 48곳으로 160% 증가했으며,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 음악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장 등이 밀집해 있는 노원구 월계동 E건물의 경우에도 2층 복도의 석면전장재 훼손부위가 2011년(42곳)보다 131% 늘어난 64곳으로 조사됐다.

 

영어학원, 종합반 학원, 태권도장 등이 입주해 있는 양천구 목동 C건물은 석면천장재 훼손 부위가 1층 복도 228곳, 2층 복도 111곳, 3층 남자화장실 11곳 등 무려 350곳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특히 2013년 재조사 결과 실내 인테리어 작업 등으로 인해 천장재를 고정하는 부품(일명 피스) 상당수가 교체돼 있었는데, 피스교체 등의 작업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되어 학원상가 건물을 오가는 많은 어린이들과 주민 및 상가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되어왔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무단으로 훼손되는 과정에서 학생 등 이용자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1차 석면공해가 야기되며, 제거된 석면폐기물이 일반 생활용 쓰레기로 처리되면서 주민, 환경미화원, 운반차량 기사 및 매립지 인근주민들에게도 2차 석면공해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 

 

센터는 "지난 수년간 석면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왔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안전이 강조돼 왔지만, 학교시설의 경우만 부분적으로 다뤄지고 학원건물은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며 "석면에 노출된 후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병한다는 석면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석면피해자의 상당수가 10대의 어린 시절에 석면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석면 노출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와 학원 및 주택 등 어린이, 청소년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경로를 파악하고 적절한 석면노출 방지대책 마련 ▲환경부,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이 학원밀집상가건물의 석면공해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비산방지대책 마련 ▲환경부와 노동부는 이들 건물에서의 석면 관련 작업과 발생폐기물에 대한 제도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들의 석면 노출 방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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