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선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격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잇달아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중요한 토대로 ‘복지’와 ‘안전’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가 무색할 정도다.

 

지난 15일 충남 논산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김 아무개(33) 씨가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했다. 올 들어서만 네 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인력 확충이나 수당 확대 등 열악한 처우 개선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봉책이란 지적과 함께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보다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최근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마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난 2011년 제정·공포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됐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대상 회원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등 현재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약 70만 명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저축, 보험, 대출 등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 제공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저축 및 보험상품, 대출서비스 등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다. 안정된 생활 및 노후보장을 위한 장기저축급여는 3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 만기 상품이 있으며 7년 만기 상품을 기준으로 5.23%(단리)의 금리가 적용된다. 장기간 불입 시 혜택이 높아지며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원금이 보장되고, 1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보험상품은 화재배상책임공제, 상해공제, 요양기관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공제회는 일반 보험사와 달리 보험판매로 인한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단체가입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부당한 손해사정을 하지 못하도록 기관과 종사자의 편에서 견제할 수 있다. 특히 상해공제 상품의 경우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편성된 10억 원의 추경예산이 확정됐다.

 

대출서비스는 그간 열악한 보수로 인해 대출에 제한이 있었던 사회복지종사자의 조건을 고려해 시중은행 대출상품보다 우대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무담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무보증 신용대출의 경우, 한도는 개인별 연봉 범위 내에서 1500만 원~30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지난달 4일 기준 5.3%~6.3%이다.

 

이직이 잦은 사회복지종사자의 특성 상 재직 당시 가입한 금융상품은 퇴사 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현직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이직 시에는 계속 유지가 가능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 해지해야 한다. 이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회복지공제회 이성선 사무총장은 “현재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중도 퇴사한 종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정관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5년 만기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4년을 납입하다 퇴사하게 되면 6개월을 채우지 못해 만기 이율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접한 만료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주는 게 어떨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제회는 이 외에도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중고차 직거래 서비스 등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복지공제회 김혜미 홍보팀장은 “현재는 법상 의무적으로 규정된 몇 가지 상품만 개발된 상황이지만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공제회의 상품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02-3775-889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사회복지공제회는 공통의 이익 관계를 갖는 다수의 집단이 결합해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제도로, 연금이나 보험 상품 등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예치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법으로 인정하는 공제회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포함해 한국교직원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등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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