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신관 간담회장에서 보건복지부 간부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무상보육, 양육수당 등 보육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맨 가운데는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이고, 왼쪽 옆으로는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서 현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양육수당의 지급 형태를 바우처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간사를 비롯한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간부들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 간담회장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양육수당 바우처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현재 만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는 현금으로 12개월 미만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 15만 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양육수당이 사교육비 등 양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효율적인 양육수당 관리를 위해 지난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TFT를 구성,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양육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날 당정은 양육수당 지급방식 변경의 일환으로 바우처에 유흥비나 학원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명시하는 방안과 현금과 바우처를 병행하되 바우처에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행정비용 낭비 감소 측면에서 현행 아이사랑카드와 보육·양육을 연계한 통합 바우처를 운영하는 방식도 거론됐으나, 기술적인 한계와 법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이 방안은 쉽게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검토됐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금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지급방식 변경을 두고 이날 참석자 간에도 찬반의견이 갈렸다.

 

바우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바우처로 물품구매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면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부모선택권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바우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양육수당에 비해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용도를 제한해도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고,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지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양육수당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다 액수가 적기 때문에 바로 바우처로 지급방식을 변경하긴 어렵다. 아직 뚜렷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라며 “현금지급 방식이 양육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작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당정협의는 복지위 측에서 양육수당 현금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복지부 측에 검토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한편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양육수당 지급방식 변경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무상보육 예산편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의 복지분야 이슈들이 다뤄졌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복지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정협의에는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와 김현숙·류지영·신경림·신의진 의원 및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 이태한 인구정책실장, 김현준 보육정책과장, 한창언 보육기반과장, 이상진 보육사업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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