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내달부터 차질 우려충남 아산시에서 양육수당 고갈이 현실화되면서 자칫 전국적으로 양육수당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나마 추경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곳들은 한시름 놓게 됐지만 추경예산 편성 계획이 없는 서울시의 경우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산시는 22일 양육수당 대상자 6527명에게 이달 양육수당 지급이 지연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는 공문에서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급증으로 당초 편성된 양육수당 예산이 부족하다"며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 만큼 5월 양육수당을 원래 지급일인 24일이 아닌 늦어도 3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처럼 추경예산 편성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차후 양육수당 지급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서울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17일 기준으로 지방비 편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금액 대비 보육료 69.7%, 양육수당 14.3%에 불과한 예산만 마련된 상태다. 서울시는 이미 내년도 예산을 당겨 배정했지만 양육수당은 다음달부터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일정 비율에 맞게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은 전체 보육사업에 드는 금액의 20%를 국가가 지원하고 기타 지자체는 50%를 지원받는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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