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등 근원적인 문제점을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고용환경 등의 측면에서 찾아보고 아이, 보육교사, 어린이집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희망 대안을 찾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없이는 보육의 질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이숙진)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사, 서울 아이의 미래를 보다 - 우리 아가, 행복하니? 보육환경 희망 찾기"란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정책전문가와 현장전문가, 영유아 부모 등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육현장에서 발생되는 불합리적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의 투명성 강화, 보육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이 집중 논의됐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별관 1동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사, 서울 아이의 미래를 보다 - 우리 아가, 행복하니? 보육환경 희망 찾기"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2팀장은 “보육교사는 평균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 과도한 교사 대 아동비율, 학력과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호봉체계, 휴게시간 전무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노동자의 기본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보육교사가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가인증 시기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직무에 맞춰 임금을 책정되고 시간이 보장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면서 “현재 어린이집의 낮은 공공성의 개선을 위해 보육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체계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또 보육교사의 보수·양성·인성교육,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원 전담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전문가, 전 보육교사, 영유아 부모로 구성된 9명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심선혜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은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의 퇴직금 지급이 부담돼서 3월 1일자가 아닌 3월 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이 못되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문제제기를 했더니 ‘나는 알바가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시작부터 이렇게 어긋나면 보육교사도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것”이라며 “보육교사가 사명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고용이 먼저 안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경력 12년 차)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아이들 낮잠시간에도 교사는 홀로 교실을 지켜야 한다. 교사는 상담일지, 관찰일지, 보육일지, 소화기 점검, 화장실 점검 등을 다하고 간혹 설거지와 간식 배식도 맡는 경우가 있다. 이는 조리사 임금을 줄이고자 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경우다. 이런 부분에서 교사는 자긍심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결혼 전 유치원에서 5년 근무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도 4년 넘게 근무한 장지숙 씨는 “평가인증을 받기 직전에 자료를 만들고 평가받은 후 아이에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평가 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또 교재, 교구를 주변 어린이집에서 빌리는 경우도 더러 있다. 현재의 평가인증은 보완이 필요하고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많은 행정과 평가가 체계화되지 않아 보육교사에게 업무가 가중돼 본연의 업무인 보육에 집중하기 힘들다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만이 아닌 국민의 질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연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부회장은 “요즘은 장례학과에서도 자격증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다. 너무 많은 과에서 자격증을 배출하다 보니 자격증은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가 많다”면서 “아동학대도 문제지만 교사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문제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야", "너", "아이 잘 봐라"고 말하며 비하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보육료 지원조건에 부모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현숙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부회장은 “일정의 자격을 갖춘 교사는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또 1분도 안 돼서 마감되는 보수교육, 승급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여기에 인성교육도 추가돼야 한다”며 “추가근무 시 150%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보육료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원장들도 보육료가 현실화돼서 노동법을 지키고 싶다. 또 보육료 전면지원, 전면 무상보육이 아니다. 부모가 차액을 지급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니 그 부분을 꼭 공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명숙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도 “보육정책의 정확한 홍보, 보육교사 자격요건의 정비 및 지원체계 재검토, 노동법 준수할 수 있는 보육현장, 보육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 없이는 그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모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전체적 구조적 시스템에서 오는 문제가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위원장은 “아동의 관점에서 보육철학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여성의 빈자리를 또 다른 인력이 대체하는 시스템에서 오는 문제, 여성과 돌봄의 가치가 저평가된 문제, 보육을 경제적 실용성에만 맞춰 운영하는 문제, 어린이집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어린이집, 교사, 부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로서는 좀 더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봐줄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을 원한다. 통제돼 있는 어린이집을 개방해 부모들이 의사도 전하고 부모와 교사가 아이에 대한 정보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만 해결책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임금구조와 교사양성 부분은 같이 해결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중앙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인건비는 보육료 지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치구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긴 어렵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이 변경돼야 한다. 현재의 바우처 방식에서는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력교사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자격 있는 교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는 끊임없이 보육 관련 문제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중 급한 것 순서대로 관련자들과 논의해서 풀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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