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가 만난 사람]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

 

무상보육, 양육수당, 유보통합 등 굵직굵직한 보육 현안을 모두 챙기며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초선의원이 있다. 바로 경제학자 출신 새누리당 김현숙(49) 의원이다. 박근혜 정부의 보육·여성 공약 수립을 주도했던 인물로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여성문화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육통’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최근 양육수당 바우처화를 주도하면서 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의 인물로 떠올랐다. 현금으로 주는 양육수당을, 사용 용도가 제한되는 바우처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니 부모들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다. 김 의원이 과연 부모들의 공감까지 이끌어내며 양육수당 바우처화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또한 무상보육, 유보통합, 육아휴직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는 보육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지난 24일 김 의원을 찾았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양육수당 바우처화 논란에 대해 현금과 바우처 중에서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대담] 소장섭 편집국장

 

- 이번 정부의 보육·여성 정책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김현숙 의원님과 여러 보육현안들에 대해 인터뷰를 하게 돼 반갑다. 먼저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할 질문부터 드리겠다. 양육수당 지급 방식을 놓고 말들이 많다. 현재 현금 양육수당을 바우처화 하는 방안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모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무상보육 재정도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우처 논란까지 가세됐다. 제도가 처음부터 잘 설계가 된 후 시행돼야 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그런 부분들의 방향성이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

 

"양육수당은 무상보육과 더불어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었다. 하지만 양육수당을 어떤 형식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공약에 없었다. 2011년 양육수당을 도입할 당시에는 선별적으로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급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9만 명 정도였다. 9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바우처로 한다고 하기에는 액수도 1000억 원 정도로 크지 않았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양육수당 지급을 위해 2조 원이라는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된다.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 복지부랑 고민했던 게 이 2조 원이라는 돈이 시장에 풀리는데 현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다. 대부분 가정에서 아동을 위해 사용하는 거긴 하다. 하지만 이 돈이 사교육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중고생의 사교육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조기교육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영유아가 사교육시장으로 몰리는 데 쓰인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박 대통령도 그 당시에 안전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바우처 얘기를 꺼낸 거다. 하지만 그러려면 카드사도 선정해야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논의시점이 1월이었고, 당장 양육수당은 3월부터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합의한 것이 일단 현금을 지금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급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많이 알려지질 않았다.

 

복지부에서도 전문가 TFT를 구성해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 결과 현행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 등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를 위한 여러 바우처를 통합하는 안도 나왔다. 그런데 당장 실현은 어렵다. 아이사랑카드가 2014년까지 계약돼 있어 2015년에나 통합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안들이 나왔다.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통한 운영방식도 나왔는데 이건 박근혜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창조경제’와도 연계되는 부분이다. 창조경제가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키우는 거니까 육아용품도 중소기업청이나 조달청에서 같이 해서 들어오게 하면 중소기업도 키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이다.

 

지난 당정 간담회 때 제가 건의했던 것이 부모님들이 현금을 대체로 선호하니 현금과 카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카드에 좀 더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현금+카드는 아직 부처와 논의되지는 않은 사항이라 최근 복지부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인구정책실장 등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양육수당 지급방식 변경은 급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 카드로 간다면 통합바우처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6월 중으로 양육수당을 포함한 보육전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때 이슈 중 하나로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새롭게 확대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트러블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에서 처음부터 지적했던 건 정책불균형의 문제였다. 지난해 0~2세 전 계층 보육료가 지원되면서 어린이집으로 0~2세 아이들이 쏠리게 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의 불균형 문제가 커졌다. 그러다 올해부터는 양육수당도 3~5세 전 계층으로 지원되면서 부모들의 선택권이 생기고 훨씬 나아졌다. 이제 어느 정도 정책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게 양육수당을 지급할 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함께 가면 좋겠다는 거다. 김 의원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모델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한 모델이 육아종합지원센터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 시군구별로 하나씩 건립하는 걸 목표로 올해 추경 포함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예산으로 110억 원이 반영됐다. 이곳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가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전업주부가 외출할 일이 생기거나 비상 시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렇게 되면 맞벌이 부부는 육아휴직과 어린이집·유치원 풀타임서비스, 아이돌보미종일제서비스를 지원받고, 전업주부는 양육수당과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거다. 일시보육서비스는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일시보육서비스와 더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아이 양육에 대한 정보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거다. 2017년쯤 완성 모델로 생각하는 모습은 주민센터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가 동의하면 아이 정보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결시켜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거다.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정부가 얼마를 지원하는지 풀패키지로 ‘당신 집에 맞는 육아설계는 이렇습니다’라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다 제공하겠다는 거다.

 

그 외에 장난감 대여나 육아 카페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등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부모모니터링단도 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했다."

 

- 복지부 조직체계도 그렇고 그동안 보육정책은 있는데 양육정책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아이에 대한 정책이 대부분 시설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제가 2003년도부터 보육부문에 대한 연구자로 있었는데 그 당시 보육예산은 1조원이 채 안됐다. 현재는 유치원까지 다 합치면 12조원으로 늘어났다. 당시엔 인프라도 형편없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늘리고 투자했다. 가정양육과 시설양육을 좀 더 균형적으로 지원하면 좋았겠지만 당시엔 공식적인 보육서비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게 된 거다.

 

이명박 정부 때도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차이가 있다면 노무현 정부는 국공립에 대한 의지가 강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시장 중심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고집하지 않고 서울형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 간 양적으로 크게 팽창한 것만은 분명하다.

 

좀 더 빨리 양육에 대한 책임을 들고 왔어야 하는데 좀 늦었다. 그래도 이번 정부에서 양육수당을 하는 게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올 3월부터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이 지원되면서 사정이 나아졌다. 올해 0~2세 영아들이 작년과는 다르게 어린이집에서 나와 가정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생겼다.

 

일하는 엄마가 원하는 보육서비스뿐만 아니라 집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도 케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 양육수당 금액이 보육료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2조원의 돈을 쓰고 있으니까 충분한 출발이라고 보고 있다. 지원금액은 시간이 지나면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양육에 대해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는 계속 열려 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잘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 양육수당은 제가 자부심을 갖는 정책이기도 하다. 당시 총선공약이었던 양육수당을 제가 만들고 이 정책을 정책위원회에서 받아서 공약으로 실천됐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황이 열악할 때 선택과 집중은 매우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자녀이거나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일하는 엄마와 저소득층부터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다가 무상보육까지 급격하게 오게 된 거다. 다른 정책들에 비해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무상보육 재원 논란과 관련해서 중앙과 지방이 줄다리기를 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자리에서 예산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이렇게까지 빨리 정책이 갈 수 있나 싶게 무상보육 정책은 정말 빨리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재원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같다. 서울 자치구의 경우 양육수당은 6월부터, 보육료는 7월부터 예산부족이 시작되고, 대부분의 시도에서 양육수당은 10월 경, 보육료는 11월 경 예산부족이 나타날 전망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상보육은 이전 정부에서 이미 실현된 정책이다. 무상보육으로 인해 돈은 돈대로 들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으로 쏠리고 난리가 났다. 그렇다고 새 정부에서 이미 도입한 정책을 후퇴할 순 없다. 그래서 거기에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 풀고 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 거다. 양육수당이 보육료에 비해 돈이 더 든 건 아니지만 수혜아동은 늘고, 부모 선택권은 강화됐다.

 

아쉬운 점은 어찌됐건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12조원이다 보니까 재원 조달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 또 양육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 게 좋을지,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질 관리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빠르게 줄줄이 나타났다.

 

이 부분은 느긋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 부모와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보기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던 지방정부가 지원하던 똑같은 건데 작년에 보육예산을 수립할 때도 각 부처 간, 또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의견이 달라 너무 답답했다. 그래서 당시 김황식 총리에게 대정부 질의도 하고, 지방재정특위활동을 하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하게 말하고 했었다. 지금도 마음이 급하다. 여러 보육관련 이슈들 중에서도 무상보육 지방비 매칭 문제는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

 

-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40%, 지방 50%→70%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수개월 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당장 예산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건 서울시가 최소한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라도 지방비 매칭을 더 해야 하는 부분이다. 서울시는 보육료에 필요한 예산은 상위 30%까지 책정하면서 양육수당은 차상위까지만 책정했다. 다른 지자체는 70%까지 다 책정해 놓은 상황이다. 서울시에서는 원래 중앙정부가 전액 대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작년 7월 복지부가 전 계층 무상보육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하위 70%까지는 한다고 했다. 작년 기조대로 간다고 해도 70%는 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도 예산배정을 너무 안하고 버티고 있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서울시도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 해결돼야 할 것은 작년에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마지막에 증액한 1조 4000억 원 중에 지방비 부담의 상당액을 복지부 일반회계와 안행부 특별교부세 등으로 정부가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됐다. 기재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먼저 매칭 예산을 확보하면 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이건 중앙과 지방이 줄다리기 할 문제는 아니다.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다 잘한 것도 아니지만 서울시도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 돈이 정말 없어서 안하는 건 이유가 있지만 서울시처럼 그런 식으로 안하는 건 문제다. 원래 매칭하기로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오제세 의원 법안은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국비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을 총괄적으로 논의해 6월 안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10월까지는 무상보육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유보통합을 추진하되, 무상보육의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의 경우 추가비용을 많이 내고 있는데,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부모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아이 키우는 문제가 뜨겁게 사회 중심에 있는 것 같다. 또 하나 뜨거운 문제가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문제인데, 유보통합은 굉장히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과제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는 것 같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육아전문지라 그런지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다. 인수위 시절에 제가 논의의 중심에서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들과 논의를 했던 내용이다. 교육부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통합을 주장했고, 복지부는 이에 반대했다. 수차례 만나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은 통합의 원칙은 좋지만, 당장은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통합의 위험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위험한 요소를 먼저 제거하고 추진하되, 급박하게 추진하지 말자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지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

 

그 다음에 유보통합 문제는 청와대를 거쳐 국무조정실로 넘어가 얼마 전 유보통합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유보통합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지만 급박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거다. 충분한 사전논의나 시범사업 평가를 해서 통합이 훨씬 좋다는 것에 대해 검증하고 갈 거다.

 

유보통합에 대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아이를 연령에 따라 만 3~5세, 만 0~2세로 나눠 통합하는 안이 나왔다. 통합을 놓고 교육부는 처음에 0~2세는 관심이 없었다. 완전한 돌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안은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던 부분이다. 만 2세와 3세는 아이의 발달에 따라 섞일 수밖에 없는데 따로 통합하면 언젠가 또 다시 통합하는 진통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합을 한다면 한꺼번에 통합하는 안으로 가야 한다. 그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현재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만 부모부담이 없는 건 아니다. 유치원은 특별활동비가 기본 수업료를 넘어설 만큼 굉장히 비싼 곳이 많다. 반면에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정한 특별활동비 등의 필요경비 상한선이 있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편차가 있다. 그러다 보니 통합이 됐을 때 공급자 입장에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경비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부모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무상보육이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무상보육은 아니어도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부모부담이 지금 이상으로 커지는 것은 무상보육의 의미를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또 있다. 보육에 치중되면서 전업주부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으로 많이 나왔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자녀는 잘 받지 않으려 하고 전업주부 자녀만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보육서비스를 12시간을 제공해야 하는데 오후 5시면 찾아가게 해서 맞벌이 부모가 그 때 자녀를 찾아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나머지 시간동안 별도의 도우미를 쓴다. 점점 맞벌이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이 갖고 있는 장점만 보고 어린이집이 가진 돌봄의 장점을 버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유치원에서는 교육은 좋지만 돌봄이 약한 상황에서 돌봄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은 어렵다. 보육서비스 제공시간은 짧아지고, 부모 부담은 높아지고, 무상보육은 훼손되고, 맞벌이 자녀는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역할도 남아있다.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도 잘 쓰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 대선 공약으로 ‘아빠의 달’도 도입하겠다고 했고, 이제 기업 쪽에서 직장문화 개선이나 일·가정 양립 부분이 뒷받침되면 어느 정도 정책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일단 법적인 건 구비를 하는 거다. 아빠의 달 도입이 솔직히 쉽겠느냐는 우려는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한 달 간의 인력 공백을 메우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이런 제도를 공공기관은 쓸 수 있지만 민간에서는 법이 있어도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을 해준다든지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법적 제도적인 것은 우선 국회에서 갖춰주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민간기업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를 해야 한다.

 

우선 초기니까 일단 법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제가 법안 발의를 한 것이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9세로 상향하는 것이다. 아빠의 달 법안과 함께 이 법안 모두 지금으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가 됐는데, 이보다는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다.

 

"아동학대 문제도 6월 국회 복지위에서 다뤄져야 할 것 같다. 이번 추경 때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 등에 대한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 5억 원을 편성했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어린이집은 반대하고 있고, 부모들은 너무나 원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문제다.

 

현재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부분과 함께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근본적 대책을 내놓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2011년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보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은 주로 영유아에 대한 양육방법 부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보육교사의 성격이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려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고, 스트레스나 분노 등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교육과 상담을 해야 한다. 또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지 아동학대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육교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회는 필요한 법을 만들고, 복지부는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어린이집은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과 전반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다 같이 가야 할 것 같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요한 것이 육아 문제 해결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문제를 푸는데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육분야만 다루는 게 아닌데 보육 전반에 대해 꿰뚫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예산 문제까지 관여하고 계셔서 김 의원님은 이른바 ‘보육통’으로 불리고 있다.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 다 관심을 갖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 정책을 다루시는 점이 인상적이다.

 

"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위 이슈들을 다 다루고 있다. 국민연금에 관한 토론회도 열었고, 8월이나 9월에는 건강보험에 관한 이야기도 하려고 한다. 중요한 여러 복지위 아젠다 중에서도 좀 더 중시하는 게 저출산 문제다. 저출산 문제를 풀고 고령화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지위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경제학자이다보니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관심이 많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여야 이번 정부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도 달성할 수 있는데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요한 것이 육아 문제 해결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다. 대선 때 수립한 여성공약을 보면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이 큰 파트로 돼 있다. 인수위에 갔더니 공약의 절반은 복지부, 1/3은 여가부, 나머지는 교육부, 고용부, 기재부 등에 흩어져 있었다. 그러다보니 포괄적인 느낌이 들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가정 양립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하다보니 여러 분야를 다 포괄적으로 다루게 됐다."

 

- 무상보육, 누리과정, 양육수당 등 보육정책이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말씀하셨던 정책 과제들을 잘 꿰어서 잘 마무리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정부를 좀 더 감시하고 질책하는 역할을 더 해주셨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의정활동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문제보다도 여성의 일·가정양립, 보육·양육 문제 등 육아와 관련된 모든 포괄적인 것들을 첫 번째 의정활동으로 세워놓고 있다. 적어도 이번 정부가 끝날 때쯤 됐을 때는 부모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약속을 참 많이 지켰다’, ‘5년 전보다 내가 아이 낳고 키우는 데 국가가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국가를 믿고 아이들도 많이 낳아주셨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공약들이 대부분 지켜진다면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만든 공약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부처랑 같이 하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한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진 않지만 바꾸려는 노력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는 걸 믿음을 갖고 봐 지켜봐 달라. 지켜봐주시면 신뢰가 생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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