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안(장하나 의원 발의)" 등 유사 내용의 법안들을 일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된 법안이 진통 끝에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과연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근심과 걱정이 동일한데 있고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 법안상정이 예정된 법안들에다가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법률안을 추가해서 일괄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위원장은 “거기다가 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그와 연관된 법안이 더 있다. 심상정, 이언주,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함께 병행해서 심의하도록 하겠다”며 “장하나, 이언주, 심상정,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추가 심의하도록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전했다.

환노위가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의한 법률안’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홍영표 의원)’,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4개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

앞서 환노위 의원들은 오전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상정·처리하는 부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구제법안이 6월 국회 중에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 간 협의 부족, 예산 편성 등을 이유로 6월 국회 상정이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2014년 예산이 논의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 부처 간 입장도 일치되지 않고 있는 측면에서 책임 있는 정부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93% 지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이 통과됐고 구제문제와 관련해선 여야 따로 없이 힘을 모았다. 국회의원 다수가 국민 앞에서 결의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 간의 설전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신계륜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해보자는 의미로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전체회의 속개 전 여야 간사들은 별도 회의를 갖고 의견을 조율, 법안 상정 여부를 신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가습기살균제 구제법안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협의 하에 조만간 날짜 등을 잡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