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관련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을 미루며 정부에 전액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불협화음을 조장하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자체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시 부담분을 거부한 것은 보육 대란이 발생할 경우 이를 무조건 박근혜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행위”라면서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숙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도 “서울시가 올해 추경에서 토목비는 1조 이상을 배정했다. 이것을 본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의 지방 분담 부분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새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제5정조위 소속 김성태·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무상보육 추경 예산을 즉시 편성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예산 23조원의 1%에도 못 미치는 무상보육 추가 예산 2100억 원의 예산확보를 위한 추경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인 무상보육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를 흠집 내고, 의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불협화음을 조장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0~5세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데 비해 유독 서울시는 재정자주도가 90%를 육박하는 지자체임에도 부담해야 할 매칭 예산비율을 적게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서울시 본청은 필요한 양육수당 예산 1476억 원 중 8.1%에 불과한 120억 원만 편성해 26.6%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내 자치구보다도 예산 확보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가 직접 지정하고 지원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들은 “서울형 어린이집이 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려 결제해 2억 2700만원을 횡령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현재 서울 한 지역에서만 104곳의 서울형 어린이집 중 42%인 44곳이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본연의 임무인 보육료 관련 추경을 즉시 편성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방의 어려운 재정상황 고려 없이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정부측에 무상보육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지자체들이 보육비 20% 부담 원칙에 동의해야 나머지 80%를 예비비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추경예산을 편성한 서초구와 종로구, 강남구 등을 제외한 나머지 22개 서울시 자치구에 대해서 정부는 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개월째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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