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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일본 저출산대책 백서, 한국이 보인다

등록일 2013-08-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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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산아제한 정책과 구호들을 정부 차원에서 권장했지만, 2000년대를 넘어선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거나 아예 갖지 않는 경우가 늘어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일찍부터 일본도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고 그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 고심해왔다. 일본은 한국이 겪어온 사회적 문제들을 비슷하게 미리 겪어온 경우가 많고, 저출산의 경우도 유사한 원인과 처방전을 갖고 있다.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사회 대책 백서"를 살펴봄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삼기로 하자.
 
지난 5월 어린이의 날에 총무성이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15세 미만 어린이 수는 1982년 이후 32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저출산 사회 대책 백서"에 따르면 고용환경 악화로 인해 아기를 낳고 키워야 할 세대의 소득이 낮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게 된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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