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시내버스 350개 노선은 물론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 지하철 1~4호선, 지하철 출입구, 옥외전광판 및 유관기관 현수막 등을 동원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위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 게시판에 붙어 있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위기에 대한 광고. 소장섭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무상보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켜주십시오. 하늘이 두쪽나도 통과돼야 합니다.”

 

지난 19일 오후 영등포 관악고등학교 앞을 지나는 640버스. 버스정류장 안내방송이 퍼지던 버스에서는 이 같은 광고 방송이 흘러나왔다. 광고 방송 말미에는 “서울특별시”라는 코멘트도 나왔다. 재정부족으로 무상보육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직접 나서 무상보육 약속을 지키라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버스에서 광고 방송을 듣던 한 여성은 “버스에서 이런 광고를 듣는 건 처음”이라며 “뉴스에서 무상보육 위기라는 내용을 봤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다”고 의아해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시내버스 350개 노선은 물론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 지하철 1~4호선, 지하철 출입구, 옥외전광판 및 유관기관 현수막 등을 동원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위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무상보육 문제는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아니라 정부 약속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제의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 계층 무상보육을 결정하면서 서울의 경우 21만 명의 영유아가 새로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됐다. 무상보육 예산은 현재 중앙정부가 20%, 서울시가 80%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총 3708억 원의 예산이 부족해, 당장 9월부터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급할 예산이 바닥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자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육료 증가분을 지자체에서 먼저 추경으로 편성하면 이에 맞춰 정부가 추가 부담키로 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 무리한 요구라는 반응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무상보육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현재 서울 20%, 타 지자체 50%에서 서울 40%, 타 지자체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무상보육 논란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담은 광고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김현숙(가운데), 신의진(왼쪽), 류지영(오른쪽) 국회의원이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대한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고용, 복지, 여성)의 입장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현숙 의원실

 

반면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무상보육 책임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며 서울시를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고용, 복지, 여성)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떠한 경우라도 무상보육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남탓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거짓선전을 일삼지 말고 그 홍보예산이라도 더해 추경을 편성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시정을 펼쳐라”고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0~5세 아이들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결정되고 난 후 추가 소요예산 1조 4000억 원 중 90%인 1조 2600억 원을 국비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추경편성을 하면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서울시가 1997억 원의 추경편성만 한다면 1455억 원의 국비를 바로 시에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재정자주도가 1위인 서울시는 돈이 없다고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추경을 거부하고 있다”며 “오히려 보다 못한 구로구, 중구, 종로구 등 5개 자치구가 추경을 편성해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부터 적용되지, 지금 당장 서울시민의 보육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복지우산을 펼치겠다는 박원순 시장은 8조원이 넘는 토목사업인 경전철을 ‘서민을 위한 복지’라는 말로 꼭 추진하겠다면서 무상보육예산은 한 푼도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을 복지우산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는 광고에서 ‘대통령님’, ‘국회의원님’하며 무상보육을 지켜줘야 한다는 듯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도대체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고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의 근거 없는 버티기가 계속된다면 곧 전국에서 서울시민들만 무상보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결단을 요구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팽팽한 대립 속에 엄마들의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에 사는 한 엄마는 육아커뮤니티에 “지금도 말이 무상보육이지,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마저 없어지면 유치원 보내기 점점 더 힘들어질 거 같다. 무상보육은 없어지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한 엄마도 “국회든, 정부든, 서울시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관심 없다. 엄마들이 원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무상보육이 멈추지 않는 것”이라며 “엄마들만 불안하게 하지 말고 무상보육이 계속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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