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는 부모에게 지원해주는 건데 그게 왜 어린이집 보조금인가요? 어린이집 보조금도 아닌데 뭘 횡령했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아이코리아 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회장 박천영,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2013년 전국 시군구 확대임원연수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날 특강을 맡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과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에게 현 보육정책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최근 자주 불거지고 있는 어린이집의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과 횡령과 관련해 민간어린이집이 이런 문제를 떠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아이코리아 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회장 박천영,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2013년 하계 전국시군구 확대임원연수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어린이집 정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이날 저녁 김현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어린이집 정상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강의에 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이나 아이돌봄서비스의 다양화,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등 공적전달체계를 구축해 좀 더 어린이집 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보육 공공성 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관련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대통령 공약인 전 계층 무상보육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의 강의 후 진행된 객석 질의에서 A 어린이집 원장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민간어린이집이 어떤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횡령을 한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다보니 적정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방향성이 다른데도 민간의 특성은 무시한 채 너무 국공립 기준으로 공개성, 투명성,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싶다. 도대체 보조금의 기준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액수는 만 0세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 만 3~5세 22만 원이다. 이와 별도로 만 0~2세의 경우, 시설로 직접 기본보육료가 지원된다. 액수는 연령별로 차등 지원되며 만 0세는 36만 1000원, 만 1세는 17만 4000원, 만 2세 11만 5000원이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부모들에게 지원된 보조금이 가정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보육시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 보조금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정부의 보조금이다. 보조금이라는 건 시설개선비 등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공급자 보조금과 기본보육료 등의 수요자 보조금을 다 합친 거다. 다만 보조금의 구성에 있어서 수요자 보조금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다”고 답변했다.

 

B 어린이집 원장은 “공공성을 강조할 때는 공공성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투자는 개인이 하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공공재 역할을 민간이 해주길 요구하고 있다”며 “규제정책을 하려면 정부에서 민간을 다 매입을 하든지 국유화해서 해야지, 지금처럼 민간어린이집의 시설투자비나 유지보수비 등의 재무회계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공공성을 강조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성과 공공재는 다르다. 공공재라면 처음부터 국공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보육서비스를 공공재로 보지 않고 사적서비스라고 보는 입장이다. 단, 보육은 외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아이가 잘 크는 것은 아이와 부모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이고, 또 개입을 할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진환 한민련 정책위원장은 “공보육을 실현하고 보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두 가지 전제를 필요로 한다”며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것과 재무회계규칙의 합리적 개정 없이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은 절대 불가능하다. 정상운영의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 보육서비스의 개선과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아이코리아 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회장 박천영,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2013년 하계 전국 시군구 확대임원연수에서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이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 자리에서도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나 과도한 부분은 현장과 소통하면서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학부모, 교사, 원장 및 다양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이 산정되면 보육료 현실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 또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특히 현재 무상보육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와 관련해 특별활동 가운데 유아기에 필요한 보편적인 서비스는 표준보육비에 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인증에 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C 어린이집 원장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힘들게 준비해서 평가인증을 받지만 평가인증에 대한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다”며 “인센티브 없이 강압적으로 하는 평가인증 때문에 압박감을 느낀다. 평가인증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D 어린이집 원장도 “처음에는 특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통과여부만 가렸는데 이제는 점수화시켜 서열을 매기고, 원끼리 경쟁을 하게 해 하나라도 더 하게 하려고 한다”며 “평가인증 때문에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교사는 떠나고 하는 이게 정말 어린이집을 위하는 길인지 묻고 싶고, 유치원처럼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하는 일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확한 평가를 해줘야 하고, 평가인증이 필요한 거다”라며 “그 과정에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완을 해줄 것인가를 진취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또 부모들이 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안착되도록 하고 뭘 더 지원해야 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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