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복지부가 어린이집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규제만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또 다시 국감에서 제기됐다. 특히 현실적인 표준보육비 산정과 민간어린이집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무회계규칙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부정비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비현실적인 보육료 산정과 민간어린이집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재무회계 규칙에 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면한 채, 규제만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간어린이집 특수성 반영 못하는 재무회계규칙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편취 의혹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검찰송치 130건, 구속 3건, 불입건 50건(1000만 원 이하 금액은 지자체에 환수하라는 행정처분조치 내림) 등을 조치했다. 송파경찰서가 적발한 국고보조금은 총 85억 원 상당이며 현재도 30건 가량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 송파경찰서의 조사를 보면, 부정비리가 밝혀진 어린이집의 80% 가량이 민간어린이집”이라며 “민간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는 재무회계규정은 민간어린이집의 재무회계를 보다 불투명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복지부는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꾸짖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민간어린이집 기준 보육료 25만 원(정부지원 22만 원, 부모부담 3만 원)과 17개 지자체 평균 기타필요경비 15만 원을 합하면, 월 보육비용은 평균 40만 원 가량 된다. 규정상 여기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보육료와 기타필요경비의 14%를 합한 27만 1000원으로, 이는 총 금액의 67.75%에 해당한다.

 

또한 실제 A민간어린이집의 한 달 치 결산서를 살펴보면, 만 2~5세 아동들(161명)의 보육료(정부지원, 부모부담) 수입은 약 4300만 원이고, 인건비 지출이 3285만 5340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68.8%를 차지한다. 전체 보육료의 68.8%가 이미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경비의 14%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도 어린이집 운영비는 여전히 적자상태라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민간어린이집은 현실과 동떨어진 회계 규정 때문에 보육료와 특강비(수익자부담 회계처리)가 혼합된 변칙회계로 투명성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과도한 특강비를 징수하고, 특강비를 돌려서 운영비로 쓰거나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운영비회계처리의 범위를 기존 정부지원 보육료에서 특강비 및 기타필요경비의 일정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도 “지난해 서울시의 민간어린이집 중간점검 결과, 전체 위반 631건 중에 3분의 1에 달하는 214건이 재무회계기준위반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금의 재무회계기준을 고수한다면 상당수 어린이집 원장들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무회계규칙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지원의 차이 때문에 변칙회계처리나 회계부정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복지사업이라는 특수성도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재무회계규칙을 만들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어린이집 정책 개선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어린이집 정책 개선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어린이집 표준보육비 4년째 동결

 

정부의 비현실적인 표준보육료도 어린이집 운영폐단에 기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는 보육서비스의 필요한 투입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연동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어,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유재중 의원은 “올해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 현실화를 위해 10억 원의 용역비가 반영됐다. 국회에서 어린이집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표준보육비 용역을 추진하라고 한 건데 용역이 늦어지면서 내년도 0~2세 가정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는 4년째 동결되게 됐다”고 정부의 늦장대응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양승조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표준보육료가 적당한 건지, 왜 많은 어린이집에서 불법이 양상되고 회계위반이 속출하는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며 “부정을 단속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건 비난받아도 마땅하지만 규제만 강화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소속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도 “모든 어린이에게 보육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에게 적당한 근무시간과 정당한 급여를 보장하고, 시설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단가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표준보육단가 산정 시 반드시 보육교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보육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표준보육비 재산정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계약했다. 연구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합리적인 예산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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