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1일 열린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부처통합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초등 방과 후 교실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저소득계층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지고 있던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1일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부처통합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정책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소외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교육부가 발표한 돌봄서비스 확대 정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희망자 전원에게 방과 후 무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2016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이 지방교육지원청의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될 예정이어서 지역아동센터는 돌봄교실 확대 정책에서 변방으로 내몰리게 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일반회계에 방과 후 돌봄 확대를 위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예산편성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 정책협의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학교중심의 방과후 돌봄 확대 정책은 아동들의 학교쏠림 현상을 초래해 지역아동센터는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전남의 A지역아동센터는 인근의 학교가 돌봄교실을 시행하면서부터 아동들이 학교로 유입돼 지난해 12월 문을 닫고 말았다”며 “이미 전국 곳곳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 후 돌봄정책은 ‘나 홀로 아동’들을 새롭게 발굴해 방치되는 아동들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아동유치 경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며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