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에 이어 13일까지 계속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호된 질의에 곤욕을 치렀다. 반면 여당 의워들은 문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늘어나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장관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은 연금분야 전문성과 진솔함 등을 들어 장관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의견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나 세금 연체 등의 도덕성 부족과 복지 전반에 대한 전문성 결여를 문제 삼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로 갈렸다.

 

13일 오후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실수를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나름대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맡은 바 본분을 다 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으나 적절치 못했던 점에 대한 많은 지적을 받았다”며 “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 제게 복지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의원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과 대안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장관은 정부의 중요한 임무를 띠고 국민의 많은 기대를 받는 자리”라며 “최소한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데, 문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자기 분야의 뛰어난 연구자일지 모르겠지만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엔 부적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첫 번째로 기본적인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후보자는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의 신분으로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 종합소득세를 수년간 연체한 사실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다양한 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연금분야조차 박근혜 정부의 보편적 기초연금안 자체에 반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복지 확대를 위해 복지 장관으로서 때로는 청와대와 여당, 예산부처와 싸워서 관철시키고,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후보자는 학자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이 자리가 본인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 해명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고,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해명은 된 게 없다”며 “어제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것이 밝혀지면 장관으로 임명돼도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 내역이 다 밝혀졌으니 사퇴하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 장관 후보 청문회를 통해 기초연금이나 4대 중증질환, 보육정책 등 국민의 관심사가 큰 사항들에 대한 전문성을 명확히 따져보지 못하고 사생활에 얽혀진 문제로 인해 시간을 허비하고 그런 자료들까지 요구하는 거에 대해 지나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문 후보자도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 해명을 제대로 못한 점도 있었으나, 후보자로서 (복지 전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솔직하고 소신 있게 답변한 점을 높이 산다”며 “사람이란 장단점이 있고, 100%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만하면 문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보고 적합하다는 임명 보고서가 채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복지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위원장과 여야간사 협의로 작성되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반영되며,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이날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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