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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2017년까지 공무원 4000여 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000명, 국공립학교 교사 3500명 등 공공 부문에서 총 1만 6500명분의 시간제 일자리가 생긴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침과 주요내용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4일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관계부처가 실무TF를 운영해 공공부문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주요 대책을 확정한 것이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4천여 명 신규채용
우선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 4000여 명을 채용하되,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사 채용이 가능토록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특히 신규 정원의 20%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키로 했다. 공정한 인사와 처우를 위해 시간 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 경력단절 여성 중심으로 공공기관 9000명 채용
공공기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명을 채용키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해 시간선택제에 불리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인사·복무 등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할 방침이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간선택제 채용기준 마련, 경영평가지표 신설 등 시간선택제 채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 민간부분, 약 1만명 시간제 일자리 창출
민간부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오는 26일에는 고용부와 함께 삼성, 신세계, 신한, 한진, 한화, CJ, LG, SK, GS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해 약 1만 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인건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시간선택제 환경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
시간선택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운영 매뉴얼 보급, 전용 워크넷 구축, 대체인력뱅크, 사회보험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서 시간선택제 도입 방법 및 인사·노무관리 운영 방향을 기업에 지원하고, 전용 워크넷을 구축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구인·구직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는 전용 취업사이트를 오픈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단체, 업종·지역협회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 필요 인력을 쉽게 충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 뱅크" 시범사업도 2014년 1월에 실시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보건·복지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채용시, 건강보험 수가의 간호등급 산정상의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고,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채용시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며, 노사정 협력을 통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고용률 제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풀타임 위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자리”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기업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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