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한 것과 관련, 전세계적으로 지나친 기대감이 형성된 듯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전문가 고든 창은 같은 날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이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다고 해도 사실상 커다란 실효를 거두기란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앞서 중국은 당초 부모 모두 독생자일 경우에만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게 허용했지만 지난 16일 부모 가운데 한쪽만 독생자여도 자녀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당초 소수민족의 경우 자녀 두 명씩 낳아온 데다 농촌지역에서도 첫 아기가 딸일 경우 둘째아이를 낳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허용됐기 때문이다.

즉 이번 완화 정책의 수혜 계층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동부 연안의 도시에 사는 부부들인 반면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사회 부양비"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내고 둘째, 셋째까지 출산한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창은 이들 부유 계층 가운데 일부는 아예 홍콩 등 인접국으로 원정, 출산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또 창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양친 모두 독생자이지만 이들 역시 모두 두번째 아이들을 낳길 포기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들 독생자 부모가 둘째 아이를 낳을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둘째를 낳지 않은 건 양육부담 탓에 따른 선택의 결과였다는 지적이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국 당국이 정작 중국 인구 정책과 관련, 인구 고령화 및 성비 불균형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정작 인구 문제가 되는 사안을 다루지 않고 "보여주기식 전략"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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