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있어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률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 및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을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 등록법‘)’을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는 입사, 입학, 각종 수당 신청, 연금이나 의료보험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증명서를 통해 혼인외·전혼 자녀가 노출되거나 이혼(재혼)과 사별 등 혼인전력 등이 노출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신분변동의 주요사항이 모두 기록되는 전부사항증명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사항증명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신청인이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거 변경 기록을 포함한 전부사항이 기록된 증명서 발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특히 일부사항증명 방식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증명서에 ‘일부사항’이라는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신분관계의 온전한 증명을 부족하게 보이게 하거나 사생활의 일부를 숨긴다는 의심을 불러올 수 있고, 나아가 공적 증명 서류로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신분증명 정보 공시 원칙을 재정립하고 불필요한 증명서 요구 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 권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해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증명’의 방식과 관련해 현행 일부사항증명시 ‘일부사항’을 표기하던 것을 향후 표기하지 않도록 했다.

또 증명서 제출 요구 시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도록 하고, 사용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양가족의 경우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장 요구와 자녀가 가지는 친생부모를 알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입양특례법"의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범위의 원칙을 참조해 친생부모 정보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