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점차 기피하면서 사회의 심각한 과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육아기업에게는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들면 기업의 존폐위기를 논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14 보육 현안과 과제 전망 컨퍼런스" 1부 행사인 "제1회 육아기업인 초청 포럼"에서는 육아기업들이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특강이 열렸다.

 

이날 특강을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기업이 알아야 할 저출산·보육정책과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정리했다.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14 보육현안과 과제 전망 컨퍼런스" 제1회 육아기업인 초청 포럼에서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014년 박근혜 정부 저출산·보육정책 방향과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결혼하면 일하기 힘든 것이 현실

 

류지영 의원은 “여성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가계 소득이 낮아지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진다”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기업이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여성 임원을 적극 영입한 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2%나 높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0% 올라가면 출산율이 1.5명까지 늘어난다. 여성 노동력의 증가가 출산율 상승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

 

하지만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여성 임원의 비율은 고작 1.9%로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과 싱가포르보다 낮다.

 

류 의원은 “결혼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는 결혼과 출산, 보육과 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하는 여성에게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내년 보육예산 증액, 여성 경제활동 제고가 주목적

 

아울러 육아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년도 보육정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류 의원에 따르면 내년 보육예산은 18.1% 증액된 7600억 원으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데 주로 쓰일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설치 시 지원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공동설치 시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인상한다.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해 현재 사업장과 동일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했던 규정을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1~5층에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놀이터도 옥외·실내·대체놀이터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조리실은 어린이 음식 조리공간이 분리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과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년의 이슈는 단연 ‘유보통합’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것이 정부의 예산과 인력 손실을 불러일으킨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올해 6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유보통합의 경우 복지부, 교육부,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앞으로 시간을 갖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기업에서도 유보통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의견을 충분히 전해 달라”고 제언했다.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14 보육현안과 과제 전망 컨퍼런스" 제1회 육아기업인 초청 포럼에서 육아 관련 대표기업 관계자와 육아 보육 전문인들이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2014년 박근혜 정부 저출산·보육정책 방향과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기업에 도움되는 보육정책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보육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바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육아휴직’ 도입이다.

 

현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꺼리고 있다.

 

류 의원은 “기업이 50명과 15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설립했다고 가정한다면 순편익은 50명일 때 6억 8000여억 원, 150명일 땐 34여억 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어린이집 규모와 기업의 순수이익 규모가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어린이집 설립은 기업에게 순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를 좋게 해주고, 직원의 직무 몰입도나 직무 만족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업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갖추면 덩달아 직원의 업무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 여성근로자에 대한 비용은 미래에 대한 투자

 

류 의원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롯데그룹, 유한킴벌리, 한국시티은행을 예로 들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9월 육아휴직의무제를 도입했고, 유한킴벌리의 육아휴직률은 91%에 달한다. 또 한국시티은행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근무시간 선택과 원격근무제를 도입했다.

 

이들 기업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류 의원은 “이는 유능한 좋은 여성근로자를 데리고 오기 위한 전략이다. 여성근로자가 많을수록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이 중요한 소비자인 지금 그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비용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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