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1960년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며 산아제한 캠페인을 벌였었는데, 불과 50년 만에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로 돌아서면서 이제는 ‘결혼과 자녀 출산,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고 강조하는 정반대의 출산장려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반된 두 종류의 캠페인 진행의 주역은 바로 인구보건복지협회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적정한 인구수 유지를 위한 국민인식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사업 진행에 주력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달부터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김영순 전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손숙미 전 국회의원이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집무실에서 손숙미 신임회장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저출산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손숙미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무조건 낳으면 좋다는 강요가 아닌,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을 하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먼저 인구보건복지협회 12대 회장으로 취임을 축하드린다. 얼마 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다시 현장으로 오셨다. (손 회장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앞으로 3년 간 협회를 이끌어가시게 되었는데 취임 소감 부탁드린다.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보육이나 출산 쪽 법안도 많이 내고 관련 활동을 하다 보니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다. 그런데 때마침 출산율이 떨어지는 시기에 오게 돼 어깨가 무겁다. 아직 공식적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나오지 않았는데 2012년 1.3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13년에는 1.1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게다가 올해는 청말띠해인데 ‘청말띠 여자는 드세다’라는 속설 때문에 아기 낳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되긴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어려운 상황일 때 새로운 회장으로 부임하시게 된 것은 힘 있는 분이 좀 더 크게 힘을 써달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역사가 50년이 넘은 오래된 협회로, 초반엔 산아제한 정책에서 시작해 사회 흐름에 따라 이제는 출산장려도 콘셉트도 바뀌었다. 현재까지는 협회가 사업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개발도 하고 싶다. 국회 경험을 살려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복지부나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선제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 인구협회 역할 중 대국민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있고, 그런 현상이 옅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요구가 있는 것 같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인식개선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궁금하다.

 

"인구협회의 역할은 주로 인식개선 사업이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드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복지부와 같이 하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 저출산 해소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적극적으로 결혼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맞선 보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다양하게 하고 있다.

 

처음 부임하고서는 인식개선을 한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결혼을 앞둔 청년을 대하다 보면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실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앞으로 국민연금 혜택도 줄어들거고, 경제적으로는 내수부진에 힘들어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

 

아기를 낳지 않는 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이 된다.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그런 위기의식도 불러일으키면서 결혼했을 때 가족의 소중함도 일깨워주고 결혼 후 삶에 대한 플래닝도 해주고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도록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손숙미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올해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어디서든 가족사랑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많이 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직접 기업체나 관계기관도 방문하면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말씀하셨듯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결혼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래서 ‘미혼’이라는 말 대신 ‘비혼’이라는 말이 쓰이고 한다. 젊은 층에서 아이 낳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 결혼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낮지 않은데 출산율은 낮은 편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를 보면 홍콩, 싱가폴, 한국 등의 동양권들이 주로 그렇다. 동양권 중에서 갑자기 잘 살게 된 나라들이 상당히 출산율이 떨어진다. 아무래도 갑자기 잘 살게 되면서 성취에 대한 욕망이 커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주로 농사를 짓던 시절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농사짓는 것도 도와주고 노동력을 제공해 주주고, 노후도 자식이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자식을 계속해서 뒷바라지해야 하는 AS의 대상이 돼 버린 거다. 자식을 키우는 게 자신의 자아실현을 방해하는 것 같은 요소가 돼 버리니 아이 낳길 꺼릴 수밖에.

 

게다가 사교육비, 보육비 등 아이 키우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직장도 출산친화적이거나 가족친화적이지 못하니 눈치를 봐야 한다. 자신의 커리어는 손상 받지 않길 바라고, 그러다 보니 자꾸 출산을 미루게 되고, 첫 출산이 늦어지니 둘째 출산도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

 

-  저출산의 원인이 여러 분야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어, 한 가지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인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점부터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무조건 낳으면 좋다는 강요가 아닌,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경기문제부터 실업문제도 있지만 그건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기 낳고 키우는 보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육시설이 많은 것 같지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가 더 많이 생겨야한다.

 

또 일·가정 양립을 하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어도 눈치가 보여 못 쓰는 경우도 많다. 여성들의 경우 ‘아기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둘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안 낳는 경우도 많다. 직장 자체가 출산하는 데 걱정을 안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우선적으로 우리 협회부터 모델로 해서 출산친화적인 직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저출산 해소를 우선하는 협회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앞서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출산 후 아빠휴가를 1달 정도 의무적으로 쓰도록 늘릴 계획이다. 현재 규정은 3~5일인데 국가가 정한 틀을 뛰어넘어 대폭 늘려보려고 한다." 

 

- 박근혜 정부에서 ‘아빠의 달’을 중요하게 강조했고, 박 대통령이 직접 경력단절여성 해소를 최근 몇 차례 강조하시기도 했다. 협회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들을 추진하면 정부와 단체가 서로의 위치에서 공조하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아빠의 달’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데 협회 예산으로 선제적으로 한 번 해보려 한다. 인구협회 직원부터라도 안심하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 내부적인 변화부터 이끌어 내겠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기업 등이 적극 동참해 부부가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손숙미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협회 내 정책사업개발 TFT를 만들어 중점적으로 사업과 정책을 개발해서 복지부에 건의하고 복지부가 전국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로 변화를 꾀해 적극적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협회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에 대해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린다.

 

"인식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아쉽게도 올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인구의 날(7월 11일)이나 임산부의 날(10월 10일) 행사 중심으로 인구문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 한다.

 

또 생애주기별 대상자 특성에 맞는 대국민 홍보 교육을 실시해 결혼과 가족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미혼남녀 미팅프로그램, 출산친화 동요제, 가족친화 패션쇼 등의 행사도 진행하고, 출산친화 육아용품을 대여하는 출산지원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아가사랑 사이트’, ‘맘맘맘 카페’ 등도 좀 더 활발히 운영해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올바른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어디서든 가족사랑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많이 하려고 한다. 제가 직접 기업체나 관계기관도 방문하면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다."

 

-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일·가정 양립이 밑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직장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다.

 

"기업들이 출산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걸음마를 띄기 시작한 것 같다. 보육에 대한 예산이 큰 것 같지만 이제까지 투자를 별로 안하다가 하니까 돈을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출산과 보육에 해당하는 예산은 이제 겨우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어섰다.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도 출산율이 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프랑스는 임신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30가지 정도 된다. 가족 유지를 위한 각종 수당을 관리하는 ‘가족수당금고’가 따로 있을 정도로 가족에 대한 지원이 크다. 이런 수당 지원 정책으로 프랑스는 2012년 출산율 2.01명을 기록했다.

 

가족수당 재원은 직장에서 60%, 국가보조가 20%, 근로자가 20%를 구성한다. 기업이 근로자와 함께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이 자리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부러워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아동기금법안을 발의했는데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통과가 안 돼 아쉽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미래세대가 줄어들면 고객도 줄어드는 거고, 직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도 줄어든다. 미래의 직원과 고객에 투자해야 한다.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비용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부, 기업, 사회, 개인 모두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야지, 개인만 바둥거린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정부가 모두 책임지기엔 부담이 크다."

  

- 선진국 가운데는 복지제도가 완성이 되고 정책이 뒷받침하는데도 출산율이 낮은 나라도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인구정책을 꾸려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 협회만 해도 50년 역사가 시대에 따라 역할이 달라졌다.

 

"시대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을 했다. 콘셉트를 완전히 바뀌어서 한 거다. 사실 아기를 안 낳게 하기는 쉽다. 피임이나 정관수술을 하면 된다. 하지만 낳게 하는 건 어렵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연관돼 있어 산아제한만큼 쉽진 않다.

 

또 인구협회가 정부직속기구가 아니라 모자보건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보니 직접 정책을 개발하지 못해 수동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회장 직속으로 정책사업개발 TFT를 만들려고 한다. 중점적으로 사업과 정책을 개발해서 복지부에 건의하고 복지부가 전국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로 가려고 한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사업 진행에 주력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달부터 큰 변화를 맞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집무실에서 손숙미 신임회장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저출산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맞벌이의 경우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아이 낳는 걸 꺼리기도 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확대돼야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

 

"현재 우리나라는 최대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평소 받았던 임금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상한액도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기금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기금 자체를 늘려야 한다.

 

반면 가족복지 혜택이 잘 돼 있는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을 480일 간 쓸 수 있다. 그 중 60일을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이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굉장히 높다. 스웨덴도 아빠육아휴가를 의무조항으로 하기 전에는 잘 못 썼다. 의무조항으로 하고 그걸 안 쓰면 그 다음 지원을 안 해주는 형태로 한 뒤부터 많이 쓰게 됐다. 강제조항으로 하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다. 또 육아휴직을 하면 임금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480일의 휴가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휴가를 쓸 수 있고, 또 육아휴직 기간동안 일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게 집에서 한 두 시간 씩 할 수 있는 일을 주고, 그것에 대한 수당도 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게 기업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복지 쪽에는 아무래도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푸는 일은 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될 게 아니어서 쉽지 않다.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재앙이라는 걸 느끼고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 있다."

 

- 출산율 추이를 보면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를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다. ‘재물운을 타고난다’는 속설로 출산붐이 일었던 2007년 황금돼지해의 경우 출산율이 치솟았다. 그 아이들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교실이 모자라단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올해는 반대로 ‘말띠 여성은 드세다’는 속설로 출산을 꺼린다는 부모들도 있다.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의 리더십이 중요한 인정을 받는 시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을 국민들에게 해주면 좋겠다.

 

"청말띠 해를 두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팔자가 사납다’고 해서 출산을 꺼려한다는 속설이 있다. 과거에는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활동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은 팔자가 세다고 좋지 않게 봤던 것 같다.

 

오히려 요새는 말이 가지는 역동성, 진취성을 좋은 의미로 쓴다. 말띠 여성들이 사회 각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우선 저부터가 청말띠고(웃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피겨 김연아 선수와 그의 라이벌 아사다 마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말띠다. 연예계에는 소녀시대 윤아와 수영도 있다.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통해 오히려 청말띠 여자 아이를 많이 낳자는 홍보를 하려고 한다."

 

- 끝으로 새해 아이 낳길 망설이고 있는 부부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린다.

 

"2세 낳기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청말띠 해를 맞아 한 자녀 더 갖기를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특히 올해 태어나는 아이는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을 지닌 아이로 성장해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다른 해보다 적극적으로 자녀 갖기에 올인 해주면 좋겠다. 우리 협회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