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신축 아파트 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25일 발표한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5%에 불과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보육료가 저렴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절대량이 부족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태섭 주산연 연구위원은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하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방안도 이러한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직접 건물을 사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면 평균 19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신축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면 개소당 평균 1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 저렴한 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점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확정하고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이를 명시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입주자의 사유 재산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무상 임대할 경우 아파트 거주 아동에 입소 우선권을 주고 입주자의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내용도 실렸다.

김 연구위원은 "해당 단지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준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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