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최근 황사를 넘어선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가 2.5㎛(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m) 이하로 미세먼지(PM10)보다 훨씬 작아 인체의 폐 깊숙이 들어가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고 각종 발암물질을 축적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임신부가 초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될 경우 뱃속 태아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국스모그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환경현황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초미세먼지의 유해성이 현재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스모그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현안 국회토론회에서 이종태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교수가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상태의 건강피해"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초미세먼지(PM2.5)가 임신기간 중 입자상 오염물질의 노출이 영아사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스모그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현안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미세먼지보다 위험한 초미세먼지

 

이종태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입자가 큰 경우 대부분 상기도에서 걸러지지만 잡은 입자는 공기의 흐름과 상관없이 폐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입자가 작을수록 폐 깊숙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태 교수에 따르면 같은 초미세먼지라도 구성하는 입자의 화학적 성분이 다르다. 물건을 태웠을 때 날리는 재나 꽃가루 등의 조대먼지(PM10-2.5)가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다면 초미세먼지는 아연, 질산염, 납, 카드뮴 등 상대적으로 독성이 강한 물질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초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각종 질환이 쉽게 발병한다. 이 교수는 “임신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태아가 태어나서 사망할 확률이 높고, 60대 노인의 경우 초미세먼지가 증가할 때마다 폐기능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은 추가 사망률과도 연관이 있었다. 지난달 24~27일 최장기간 이어진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서울시에서 5~6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타났다.

 

이 교수는 “서울시의 초미세먼지는 뉴욕보다 두 배 이상 농도가 높았고 자동차 배기가스나 석탄 화학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질산염과 황산염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초미세먼지를 10마이크로만 낮춰도 연간 400명 이상의 사망자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니 “정부는 농도만 볼 것이 아니라 초미세먼지 특성에 따른 관리나 정책을 고민해야 하고, 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아동, 노인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사회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실효성 없는 정부의 초미세먼지 대책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도 “지난해부터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횟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문을 떼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초미세먼지 농도 85㎍/㎥가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령된다. 지난달 24~27일 서울지역에는 총 75시간 동안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최예용 소장은 “지난달 25일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162㎍/㎥)를 봤을 때 1시간 외출하면 밀폐된 8평 공간에서 담배연기를 1시간 24분 동안 들이마시는 것과 같고 디젤 매연을 3시간 40분간 마시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 소장은 “환경부가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발표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은 대부분 중장기적 대책으로 올겨울 당장 악화돼가는 중국스모그와 국내 미세먼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각각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며 “발암물질이 수도권과 서울을 뒤덮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하나다. 바로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달라는 것. 이를 위해 현재 연평균 25㎛/㎥의 대기환경기준을 WTO 수준인 10㎛/㎥로 낮추고,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PM1.0)의 발생량 등을 정확히 측정해달라고 최 소장은 요구했다.

 

최 소장은 “수도권 공해차량에 대해선 경고없이 1차부터 범칙금을 부과하고 세 번 걸리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면 차량운행부제를 운영하고 모든 오염배출원에 대한 영업제한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스모그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현안 국회토론회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초미세먼지 대기오염과 중국스모그 문제 이렇게 대처하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기준치 이하라도 오래 마시면 수명 줄어

 

초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에너지다소비 산업을 꼽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이 이날 발표한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석탄연료에서 66.7%, 경유에서 19.3%의 미세먼지가 발생했다. 전체 미세먼지에서도 제조업 연소가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미세먼지 총 배출양은 강원도(1989만kg)와 전남(3284만kg)이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211만kg)보다 9~15배나 많은 수치다. 이를 두고 양이원영 처장은 “강원도는 시멘트 산업, 전남은 제철과 석유화학단지의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에너지 산업 부문에선 인천과 충남, 경남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지역들 역시 영흥화력발전소와 당진-태안-보령화력발전소, 하동-삼천포화력발전소 등 공통적으로 화력발전소가 세워져 있다.

 

양이원영 처장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15기의 추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인천, 충남, 경남 등에 신규 화력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라며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화력발전소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다소비와 전력다소비 구조 개선이 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유택시 도입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임종한 교수는 “경유택시를 도입할 경우 기존 LPG택시보다 약 50배의 이산화질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WTO는 경유엔진 배기가스를 석면, 비소와 같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가 예전보다 줄었다고 하지만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치 이하의 미세먼지라도 오래 마시면 수명이 줄어든다. 경유차가 과거보다 성능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작차하고 실제 운행조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디젤연소분진이 초미세먼지 오염의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디젤차량이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시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초미세먼지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는 차량 통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복영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과장은 “미세먼지 예보주기를 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초미세먼지 시범예보와 실시간 경보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예보적중률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확한 대기질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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