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발제를 맡은 이선경 변호사,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등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지난 한 해 동안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 현황 점검과 발전적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식전 행사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희망찬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 상영된 후 ‘세발자전거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세발자전거 합창단’은 아동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아동·청소년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아동·가정·사회를 상징하는 세 개의 바퀴가 어우러져 쓰러지지 않고 잘 굴러가야 세발자전거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한 해 8084명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았고, 오는 9월부터는 국선변호사가 학대 피해아동을 지원하게 되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로 자리매김했다”며 “더욱 많은 피해자들이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이선경 변호사의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와 최영아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선영 서울중앙지법 판사, 곽아량 국선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확대방안’을 주제로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고 권상대 법무부 검사,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범죄동향연구센터장, 손정혜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과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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