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쿨] 부모들 댓글에 강원도지사 후보가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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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29 02:18 조회수 1,133 글자확대 글자축소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특별기획] 부모의 한 표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6월 4일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지방 일꾼을 뽑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 속에 치러질 이번 선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베이비뉴스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섹션(http://vote.ibabynews.com)을 운영하는 한편,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지방일꾼들이 어떤 인물이면 좋겠는지 바라는 점을 남기는 댓글로 남기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6.4 지방선거 후보에게 바란다’ 댓글열전을 진행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댓글로 남겨진 부모들의 목소리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댓글 가운데 엄선해 뽑은 5가지 질문을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세종 등 5개 주요 격전지 후보들에게 질의서 형태로 전달했다.

새누리당 텃밭으로 알려진 강원도. 하지만 강원도지사는 두 번 연속 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온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선 최흥집(새누리당) 후보, 이승재(통합진보당) 후보의 답변을 소개한다. 최문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너무 바빠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6.4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선 최흥집 새누리당 후보(맨 왼쪽부터), 최문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이승재 통합진보당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Q1. “엄마가 되고 보니 왜 개울가에 내놓은 아이란 표현을 쓰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도 불안해서 손을 꼭 붙잡고 다녀야하니 말이죠. 아이 엄마가 불안하지 않게 어린이집, 교통안전 등 아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시스템을 자리 잡게 해주세요.” (김영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앵그리맘’이라는 키워드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시스템 마련을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흥집> ○ 강원통합안전시스템 구축.
- 재난재해, 시설, 교통, 학교, 폭력 등 강원통합안전시스템 구축.

○ 학교 안전 ‘보이는 학교’ 프로젝트.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 CCTV 확충 및 투명펜스 교체로 교내 폭력과 왕따 사각지대 최소화.

- 외부인 무단침입 감시를 통한 우범지대 방지.

○ 학교 폭력 없는 강원도.
- 101명이상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 1인 이상 배치.

-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 법적 의무화.

<최문순> 너무 바빠서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고 알려옴.

<이승재> 통합진보당의 핵심 10대 정책 중 가장 첫 번째 정책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위험사회에서 안전 사회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마을 만들기)

■ 목표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 하는 재난 관리 대책 수립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안전한 산업현장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 사고 근절.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전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 도모.

■ 이행방법

1)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①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및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세월호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해난사고 안전시스템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②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여객선, 버스, 지하철 등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여객선,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차량, 시설 등 정비 업무에 대한 위탁을 금지하고 직영, 정규직화로 책임성 강화.

③ 규제완화, 민영화 중단.
-세월호 침몰사건과 지하철 추돌사고는 규제완화가 불러온 참사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 규제완화, 민영화 중단.

2) 안전한 마을 만들기

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에 국내산 수산물 전면 확대!
-수산물 이력제 실시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 점검 및 합동 단속 실시.

-학교급식에 국내산 우수수산물 공급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국내산 수산물 비율 확대를 위 한 지역수산물 직거래 지원.

②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여성1인 가구,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등이 밀집된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순찰.
-가로등, 방범창 등 시설환경 개선.

-지역사회 안전망 자율조직 활성화.

-안심택시 서비스,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③ 아이 안전.
-초등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 쉼터 설치.

※초등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 쉼터 설치.

■ 선정이유
- 방과 후 학교 앞은 일반 통행차량과 학생을 기다리는 학원차량 등이 뒤섞이면서 자주 혼잡한 상황이 연출됨.

- 또한 학생을 태울 차량의 정차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기다릴 곳도 마땅치 않아 어린이들이 도로가나 차량사이를 서성이게 되면서 교통안전을 위협받고 있음.

-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 앞에서 안전하게 차량을 기다리고,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전용 승차장을 학교 앞에 설치함.

- 승차장에는 동화책과 의자를 비치하고, 음향시설을 하는 등 쉼터를 겸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초등학교 앞 어린이 승차장(쉼터) 설치.

■ 방법
초등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 쉼터 설치.
⇒ 초등학교 앞에 셔틀차량이나 부모님을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승강장 겸 어린이 쉼터를 설치함.

-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 어린이 놀이터 오존소독 실시.

-경찰, 소방서와 연계하여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실시.

Q2.“아이들을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봐줄 곳이 없어서 일을 다니는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 다닐 수 있는 사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집에서 와이프가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꼭 많이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홍균)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부정비리 사건도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공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흥집> ○ 국공립보육시설 등 공공보육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총 100개 이상으로 확대.

- 도내 공공형어린이집 순차적 확대.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업그레이드.
- 도내 대학의 아동 및 보육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강원형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 브랜드형 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설립.

- 자율 장학, 급식재료 공동구매 등 운영 내실화.

○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현행 지도감독체계로는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에 한계.

- 현장과 소통을 강화한「지원 ⇔ 책임 ⇔ 평가」및 서비스 품질 관리가 연계되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

○ 365일 통합보육서비스 거점 어린이집 운영.
- 보육서비스 측면에서 365일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보육서비스가 가능한 거점형 보육시설 설치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최문순> 너무 바빠서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고 알려옴.

<이승재> 통합진보당은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 목표
- 우리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 1개동 1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 이행방법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을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SH공사가 신축하거나 서울시가 매입하는 임대주택내의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건설사와 협약을 통해 민간아파트(삼성래미안 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보)

-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

- 공공건축물 신축시 어린이집 설치 유도,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 사용 등 공공건물 활용.

-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직을 위한 공동 직장보육시설 확충.

- 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 민간부지를 활용하는 민관연대를 통한 보육시설 건립.

Q3. “구구절절 지키지 못할 공약은 이제 그만해 주세요. 임신하고 지하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임산부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인 걸 느꼈어요. 노약자 석에도 앉을 수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팡이로 일어나라며 툭툭 치시더라구요! 누가 봐도 임산부인데. 임산부석도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졸고 있는 척 하느라 양보를 안해주시더라구요! 임산부들의 혜택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은경)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 임신부들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약자석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임신부들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흥집> ○ 임산부의 교통 이동권 및 안전권 보장.
- 버스, 복선전철 등에 임산부석 지정 및 표기.

- 도민 인식개선 사업 연중실시.

○ 임산부를 위한 정책 공약.
-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출산 시마다 출산지원금 지급.

- 분만취약지 공공형산부인과 및 고위험 산모, 신생아, 전문센터 추가 설치.

- 순회진료 산부인과 확대.

<최문순> 너무 바빠서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고 알려옴.

<이승재> 현재 강원도는 지자체별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에게 출산 후 장려금을 지원하는 일시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통합진보당은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육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복지를 좀더 세밀하게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산부 교통편의 증진”

■ 목표
임산부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 증진.

■ 이행방법
- 임산부 가방고리 사업 추진.

- 가방고리 사업의 수정과 보완을 위한 논의체 구성.
(임산부, 의료, 교통,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

- 임산부 택시이용 보조금 지원 카드 시행.
(강원도 농어촌 지역, 교통취약지역 우선 지급)

Q4. “일단 공약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선거 때만 나오는 공약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당선이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온힘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지역 후보자님께 바라는 건! 직장맘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희 동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보통 4시 전에 다 하원을 합니다. 방과후를 해도 5시 반에는 하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보미 도우미 같은 경우도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재연)

부모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일하는 엄마, 직장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어떤 약속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흥집> ○ 할머니-아기 돌봄 프로젝트.
- 여성노인의 자녀 양육 경험을 활용, 어린이집 도우미 선생님으로 파견.

- 급간식 지도, 책읽어 주기, 예절 교육, 농번기에 일찍 등교하는 아이 돌보기 등으로 보육교사 업무경감.

- 핵가족 사회의 조부모와 세대연계를 통한 소통 강화.

- 여성노인의 일자리 확대와 연계.

○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질문2 답변 참고)

○ 학교 안전 ‘보이는 학교’ 프로젝트. (질문1 답변 참고)

<최문순> 너무 바빠서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고 알려옴.

<이승재> 통합진보당은 돌봄의 사회화를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육서비스 다양화와 방과 후 돌봄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돌봄의 사회화”

1)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 목표
-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전체의 50%로 확대.

- 엄마와 아이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 0세 아동 전용 어린이집, 시간제 이용 어린이집, 24시간 3교대 어린이집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 지원.

- ‘병아보육’ 서비스 제공.

- 특별활동비 관리 강화.

- 직장어린이집 확대.

-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

■ 이행방법
-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조례 제정.

- 민간어린이집을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병아 보육을 위해서 구, 동의 1개 국공립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병아보육을 위한 특별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에 의료기관과 연계한 어린이집 체계 구축.

- 병아를 돌보는 간호보육사 알선 서비스 : 자치단체에서 병아 간호보육센터를 운영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간호보육사 파견.

- 어린이집 교직원의 수당과 환경개선비 지원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 부모 모니터링단 확대 운영.

- 직장어린이집 설립 강화 :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시 벌금 등 벌칙 강화.

-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설립.

-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면단위에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에 특별 수당 지급.

-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 위해서 농사짓는 부부도 맞벌이로 인정해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하도록 함.

2) 방과 후 돌봄 확대

■ 선정이유
- 올해 돌봄교실 시행 발표했으나 돌봄 교실 대상이 1-2학년으로 한정됨.

- 대상자 중 수요가 수용인원보다 커서 차질을 빚고 있음.

- 현재 초등학교 1~3학년처럼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의 학생들 다섯 명 중 한 명(24%)은 학교가 끝나면 방치 상태에 놓여 있음.

- 현재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으나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상 어린이를 소외시키는 사회적 낙인 역할이 가능.

■ 목표
- 초등학생 전학년에게 방과후 돌봄을 무상으로 제공.

- 다양한 방과후 돌봄 제공.

*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생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돌봄 시간도 연장: 현재 "오후 돌봄 교실"은 방과 후부터 오후 5시인데 정부는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 오후 10시까지 "저녁 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될 계획.

■ 이행방법
- ‘방과 후 활동 조례’ 제정으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역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 방과 후 활동 관련 기관이 포함된 ‘방과 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하고, 지역실태조사 및 구체적인 기관 간 연계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방과 후 위원회’ 가 지역 네트워크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여기에서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들을 논의.

- 돌봄 교실 교사 처우 개선 : 현행 교장이 고용,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교육감이 직접 고용, 관리하는 시스템 필요.

- 방과 후 돌봄 실행과 관련된 점검 결과 공표.

Q5.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실행하고 준비하고, 또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아를 하는 맘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도움이 되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고, 페렴구균 접종이 무료화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고, 아이를 한명 임신하고 병원에 다니는 시작부터 병원비에 대한 부담과 각종 검사비, 출산비용에 대한 부담,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양육비 교육비 등등이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현실이니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점점 아이들의 수는 줄어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엄마들이 느낄 수 있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황효미)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세상입니다. 아이 낳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번 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포괄적 공약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흥집> ○ 엄마가 행복한 강원도.
- 전국 최초 출산장려금 지급.

- 공공보육시설 확대.

- 학교 안전 ‘보이는 학교’ 프로젝트.

- CCTV 확충 및 투명펜스 교체로 교내 폭력과 왕따 사각지대 최소화.

- 외부인 무단침입 감시를 통한 우범지대 방지.

○ ‘어린이 천국도시’ 조성.
- 레고랜드와 캠프페이지 부지를 연계 활용하여 키즈 교육, 키즈 가족공원, 키즈 호텔, 키즈 카페 등 전국 최초 어린이 천국도시 조성.

- 교육⇔놀이⇔체험⇔문화⇔산업이 어우러진 어린이 천국 도시 조성.

○ ‘365일 세이프 타운(안전체험 테마파크) 국가안전클러스터 조성.
- 안전체험의 장.

- 도내 대학과 연계해 안전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 양성평등 교육 강화.

- 가족 친화 기업문화 조성 지원.

-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협조 체계 구축.

<최문순> 너무 바빠서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고 알려옴.

<이승재> 통합진보당은 출산과정에서부터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안심하고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은 다시 의료, 복지, 교육, 여성분야 등으로 나뉘어 좀 더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를 고려해 구분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등.

아동 - 보육의 사회화,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동 치과주치의제 등.

청소년 -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조례 제정, 농어촌 학생 통학택시 운영 등.

아동, 청소년 교육 -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 학습준비물, 수학여행, 교복까지 무상으로 / 3~5세 누리과정,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무상으로 /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등.

위의 공약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1)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무상 지원.

■ 목표
- 모든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무상지원.

■ 이행방법
-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자 확대.

- 모든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무상 지원.

2)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목표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산후조리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 확립.

■ 방법
- 시군구별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