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쿨] 정몽준 VS 박원순 보육정책 대격돌

사회/정책 \| 정몽준 VS 박원순 보육정책 대격돌
등록일 2014-05-28 07:43 조회수 1,033 글자확대 글자축소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한 어린이집 안전 보육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서울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한 ‘보육 정책과 현실 사이 현장에서 그 답을 찾다’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한 어린이집 안전 보육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서울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한 ‘보육 정책과 현실 사이 현장에서 그 답을 찾다’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정몽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어린이집 단체가 마련한 보육정책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며 보육계 표심잡기에 나섰다. 특히 이날 후보 측들은 보육계 이슈인 보육공무원화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문제, 보육교사 처우 및 보육료 현실화 등과 관련해 솔직한 답변들을 내놓으며 보육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서울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개최한 ‘보육 정책과 현실 사이 현장에서 그 답을 찾다’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서울시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인들에게 앞으로 4년간의 서울시 보육정책 방향을 피력했다.

정몽준 후보는 “제 별명은 ‘알부자’다. 돈 있다고 자랑한다고 오해하지 말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정몽준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원장님의 사랑의 손끝으로 예쁘게 건강하게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현재 1인당 개인소득이 2만 6000불인데 1년에 4%씩 성장해서 10년 후에는 4만 불로 완벽한 선진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서울시장이 된다면 4만 불 국가에 걸 맞는 주택과 교통정책의 공간 복지를 준비하겠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4만 불 시대를 준비하는 정몽준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박원순 후보는 “평소 보육인 여러분들을 애국자라고 생각했다. 총칼로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애국이지만 우리 미래세대인 어린이를 키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애국”이라며 “그러나 보육인들을 충분히 사회적으로 보상해드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 8개월 간 노력했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입을 열었다.

박 후보는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운 점을 참 몰랐구나 하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 이후 소통위원회를 만들어 어려운 문제를 서울시와 함께 풀어나가는 채널을 만들기도 했다”며 “모든 것은 진정한 마음이다. 앞으로 4년간 여러분과 어려움을 나누고 마음으로 소통하며 함께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이 누가되든 보육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후 바쁜 일정으로 자리를 떠난 정몽준, 박원순 후보를 대신해 각 정당 내에서 보육통 역할을 하고 있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과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서 어린이집 원장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연합회는 공통질의와 함께 각 연합회별로 질의를 던지며 앞으로 4년간의 서울시 보육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에 귀를 쫑끗 세웠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던진 ‘공보육 확립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정몽준 후보 측은 “공공형어린이집을 통한 국공립화”를, 박원순 후보 측은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확충”을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현숙 의원은 “공공형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는 부분들을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새누리당의 정책 방향을 전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보육정책이나 공약은 공공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운영하는 것”이라며 “공공형과 국공립이 평균 50인 아이가 있을 때 314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내년부터는 (차이가 없도록) 공공형을 국공립 형태로 똑같이 올릴 것이고, 지원 형태도 유사하게 할 계획이다. 공공형을 매년 100개씩 늘려가는 예산이 64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공립보육시설을 30% 확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4년간 1000개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며 “원아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민간어린이집 등에서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과 의논하며 수요에 맞게 할 생각으로, 특히 집에 가깝고 2~30인 규모의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제안했다.

두 후보 측은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최근 경기도지사 후보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보육공무원화’와 관련한 후보들의 입장을 묻자,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공립만 먼저 보육공무원화 하는 것보다는 모든 교사들이 일원화된 시스템 속에서 처우개선을 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 어린이집 간의 형평성을 먼저 구축하며 민간과 국공립의 차이부터 해소하는 게 맞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원칙도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같게 하고 교사 처우를 동일하게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보육공무원화’가 뜻하는 건 교사들의 고용 안정, 근로시간 8시간 의무화, 거기에 맞는 처우개선이나 임금 보장 등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국공립과 민간의 지원격차는 심각한 묵은 과제다. 보수규정을 마련하고 호봉 체계부터 잡아야 한다. 교사들의 낮은 지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공무원화가 되면 문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남 의원은 “무상보육인 만큼 이용자의 서비스 질 차이는 없어야 한다. 결국은 국공립, 민간, 가정 모두 원장, 보육교사의 처우를 균일하게 갖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격차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해나가고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도 있다. 어린이집 간의 차이를 줄이도록 국회에서도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외 토론회에서는 표준보육비용에 미달하는 현재의 보육료 수입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보육료현실화 문제나 유아반 교사와 영아반 교사의 불합리한 수당 차이에 대한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표준보육비용을 재산정하고 인건비를 20만원 인상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유보통합으로 간다는 건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처우 수준으로 간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영아보육교사의 담임수당에 대해 새누리당은 2016년까지는 누리과정 교사와 똑같이 맞춰나갈 계획이다. 모든 보육교사는 동일한 처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회 심의할 때 똑같이 수당을 30만원으로 맞추자고 했지만 예결위에서 잘렸다. 영아반 교사의 수당 문제는 당을 떠나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교사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차원으로 처우개선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들은 평가인증으로 인한 서류 업무 등 보육교사의 업무 과다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집에 상시 근무하는 비담임 교사와 행정사무원 등의 지원 및 배치를 공통사항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체교사를 2배로 늘리고 평가인증을 단순화시키며 회계도우미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페이퍼워크(서류업무)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비담임교사나 보육도우미, 방문간호사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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