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지난 4월 15일 6.4 지방선거 D-50을 맞아 서울 중구 무교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빌딩 앞에서 진행된 아동정책개선캠페인 ‘천만을 위한 선택’ 모습.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정책개선캠페인 ‘천만을 위한 선택’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차별없는 성장환경 ▲차별없는 교육환경 ▲차별없는 안전환경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4개의 정당 및 17개 시·도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국내 아동 비율은 전체 국민 20%에 달하는 1000만 명 이상이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정작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은 외면받고 있다. 실제 올해 아동복지 예산은 1.4%로 이중 만 5세 이하를 위한 보육예산은 1.34%, 만 6~18세 보육 외 아동복지 예산은 0.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동복지예산의 저조와 더불어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다. 아동복지예산을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지방의 재정자립도나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이에 따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차별 없는 성장환경의 지원을 제시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사각지대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안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의 제공을 촉구했다. 단계별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빈곤아동에게 학습보완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요청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를 넘어 위기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상담을 강화하고 각종 중독 예방과 심리치료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아동이 건강하게 신체·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는 아동에게 차별 없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아동복지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아동복지예산을 중앙정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유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본부장은 “아동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복지혜택 차이가 아동에게 차별로 나타나는 상황을 우려해 시민들이 아동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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