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지난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분석한 결과, 3306건의 양성평등 개선 의견 가운데 83.9%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개선 사례. ⓒ여성가족부

유방암 후 재건수술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고속도로휴게소 공중화장실의 남녀 변기비율이 확대됐다.

또한 남성 위주인 환경미화원의 특별휴가 역시 여성일 경우를 고려해 ‘유산’ 또는 ‘사산’ 항목이 추가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이 곳곳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2일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2년째인 2013년 한 해 동안 43개 중앙행정기관과 261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여성가족부가 종합분석한 것.

2013년에는 법령·계획·사업 총 2만 372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 3306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해 이 중 83.9%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분석평가 결과, 성별 특성과 남녀가 처한 환경요인 등을 고려해 모두가 골고루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계획·사업 개선을 추진했다.
 
2013년에는 국정과제 등 정부 주요 정책을 분석평가 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2년에 비해 중요사업에 대한 분석이 강화됐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 ‘행정·지방제도·경찰 분야 등의 법령’,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 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등 6개 정책 분야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총 56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그 중 정책파급 효과가 큰 9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정책개선 권고 사례로는 ▲자녀 1명당 남성 공무원은 1년, 여성 공무원은 3년으로 차이를 뒀던 육아휴직 기간(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남녀 모두 3년까지로 개선 권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가족친화기업에 가점 부여 등 권고 등이 있다.

또한 찾아가는 교육, 기관별 자체교육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 활발하게 시행돼 공무원들의 교육 참여가 늘어났으며, 특히 고위·관리자 교육과정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