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회사 측은 인체에 안전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고, 이는 소비자가 제품이 안전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 표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성분에 대해 호주 보건부가 ‘분진형태로 흡입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공고하기도 했다”며 “가습기를 통해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품 판매가 중단됐다 하더라도 가습기 살균제의 유통기한이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미리 제품을 구매해 둔 소비자들이 계속 사용할 우려가 있고 ‘인체에 안전’, ‘안심하고 사용’ 등 적극적인 허위·과장 표현이 포함돼 이미 형성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렵다”며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정명령 사실을 대중에게 알려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1년 4월 원인불명의 폐손상 환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사망자가 나오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해 8월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6개에 대해 강제수거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4개 업체가 문제의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고 표시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전체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47%를 차지한 업계 1위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는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이후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폐손상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환경부는 공식 접수된 361명의 피해 의심사례 중 1등급(거의 확실)과 2등급(가능성 높음)으로 판정받은 피해자 168명에게만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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