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8월 28일 서울역 광장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3년, 살인기업 처벌을 촉구"하며 희생자추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규접수가 오늘로써 마감되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족들이 접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가족모임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규접수 기간을 연장하라”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가족모임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가 이 정도면 됐다는 판단인 것인지, 피해구제도 이정도면 할 일 다 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작 피해자들은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피해자 규모만도 600여명, 그 중 사망 피해자가 150여명에 달하는 세계 유래가 없는 환경보건 참사사건이다. 지난 2011년 ‘원인미상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되면서 피해자들은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에 3년간의 피해자 요구를 외면해오던 정부는 지난해 의료비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한 긴급지원으로 피해자 보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아직까지 가해기업의 공식적인 사과나 책임은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피해자 접수 및 선정에 있어, 폐 손상에 대한 피해 인정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이 마저도 입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 신청을 한 361명 중 168명만이 의료비 등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신규 피해 접수를 10월 10일까지 받은 뒤 종료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가족모임은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가 아니냐. 그동안 가습기피해자모임은 근본적인 피해대책 마련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를 요청해왔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현황 파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 건강피해 조사 및 모니터링, 의료비 지원 제외 대상자 구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신규접수를 마감하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가족모임은 “서서히 발을 빼려고 하는 정부 측의 불순한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를 발굴하고 피해자 구제를 폐손상으로 국한하지 말고 피부 및 심장 질환 등 다른 피해유형에 대한 정밀조서와 휴해상관성 여부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가족모임은 ▲가습기 살균제 신규 피해자 접수기간 연장 및 피해자 발굴 ▲가습기 살균제 구제 특별법 통과 ▲가해기업에 대해 살인죄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의료비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피해범위를 ‘폐 손상’에서 심장 및 피부질환 등으로 확대 및 피해자 건강관리 방안 마련 ▲정부와 기업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공식사과 ▲정부의 피해자 구제 기금 조성 ▲독성화학물질 생산과 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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