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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이 뒤숭숭하여, 기분이 참 그러하죠.
이럴때, 아이들이게 사회를 알려주는 학습도 있고
책으로 '법'을 알아보는 기회도 필요하다 싶어요.
마침, 손에 잡히는 초등사회도서,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데요>
마음을 더 진중히 잡고 읽어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법을 생각해보자면,
성문법과 불문법을 먼저 생각해봐야겠어요.
법이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규칙.
복잡치 않으면, 꼭 문서가 아니어도 되었겠지만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 명확함이 필요하니,
눈에 보이는 약속이 중요했겠지요.
함무라비 왕은 바빌로니아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문자로 엄격한 법을 만들었으니, '함무라비 법전'
특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처벌방식이 특별하지요.
● 법은 존재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법의 내용을 글로 정리하여 문서화 한 '성문법'
그러지 않은 '불문법'이 있습니다.
성문법은 합리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고,
그 내용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심판을 받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18세기 후반까지 북아메리카(미국)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로 사는 북아메리카는 영국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그러다, 자주 마시는 홍차에 북아메리카에는 높은 세금을 매기고
영국은 수출하는 홍차에는 세금을 거의 매기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횡포를 못견딘 보스턴 항구에서는,
영국배의 홍차를 바다에 모두 던져버린 사건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
이를 토대로 1775년 4월 보스턴 근교에서
영국 군인과 식민지 주민들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식민지 주민들의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문>발표와
독립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붙으며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렇게 미국이 탄생합니다. 그 후, 미국은 헌법을 발표하니
왕이 아닌 시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장한 최초의 헌법.
미국 헌법은 삼권 분립과 언론 출판의 자유,
인간으로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보장했습니다.
● 삼권분립
- 국가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삼권으로 나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p.19)
○ 요즘 특히 눈여겨보게 되는 대목이네요.
참... 중요한 기초이지 말이죠.
성문법이라 하여, 이것이 딱 정해진
대대손손 지켜야 하는 '신념'이려나요~?
글쎄요-
경법죄를 보면, 그렇지도 않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사회 안정을 강조하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머리긴 남자는 머리를 자르고
여자는 짧은 치마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요.
법은 처음 정해 놓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닌,
시간이 지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 기준이지요.
첫번째 파트에서 대략의 법을 알았다면
카테고리 2번째와 3번쨰를 통해
우리나라 법과 국제법을 알게 된답니다.
초등사회 교과연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성인이 되어서 알아야 할 상식들이라
특히 많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아이들 생활에서도 알아두어야 할 법들도 있고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
주운 사람이 더이상 임자일 수 없는,
잃어버린 물건이나 돈은 임의로 쓰면 안됩니다.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면
절대 쓰면 아니된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활동은 항상 일어나죠.
시장에서 소비자로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1979년 소비자 기본법이 생기면서
●소비자의 8대 권리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5.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6.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7.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8. 의견을 반영할 권리
여기서 의문,
물건을 쓰다가 불만족하여, 의견표명을 SNS로 하면
8번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명예회손이라며 도리어 볍에 저촉되는 걸까요?
의견 반영을 업체에 직접하는 소비자의 권리이려나,
궁금해지네요~
세번째 섹션은 은근 신기한 법들도 많아요.
국제조약이나 해양법 등, 관련해서 민감한 내용도 있고
혹시 여행갈 경우 조심해야 할 국제법들도 있네요.
우주에도 법이 있는 줄은!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 경쟁을 하면서
우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연합은 우주를 평화로이 이용할 수 있는
'우주법'을 만들었더랍니다.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우주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며 우주 활동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리하여 요즘은 좀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사우디아라비아 종교법에 의하면
포켓몬스터 카드는 불법이라고 해요.
이슬람교와 저촉되다보니,
단순히 캐릭터로 볼 수만은 없고,
우상숭배에 걸린다 해요.
유래를 통해 알아보는 초등사회 - 법
여러 상식, 지식들이 가득 이어지고
더불어 마지막으로 큼직하게 정리해주고
더불어 법과 관련된 기관 소개까지.
성인이 되어서도 알아두어야 할 법상식,
초등도서로 만나보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