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민의 대표가 될 자질과 자격이 없는 후보들을 거부하는 국민들의 행동, 민주주의·민생·평화정치를 만들기 위한 전국 유권자들의 실천이 계속될 것입니다."

 

전국 33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00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 총선넷)가 3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부적격자의 낙천을 촉구하는 시민 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2016총선넷은 3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총선넷

 

2016총선넷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참여 일정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혼용무도"한 통치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 실험과 위성발사가 있자 "개성공단 폐쇄"라는 자해적 제재로 신북풍이 일어나고, 마치 당장이라도 테러가 곧 일어날 것처럼 국민들을 겁박하는 기만의 정치가 계속되면서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래가 참으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2016총선넷은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확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 집권세력에 대한 엄정한 중간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이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들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에 책임이 큰 후보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총선넷은 "우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종합하고 집약한 활동을 준비했고, 드디어 3일 1차로 낙천운동 대상자를 발표한다"며 "이를 여야 정당에 전달해 공천부적격자의 낙천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공천부적격자 시민신고 결과를 종합해 제시된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1차적으로 선정했다.

 

2016총선넷이 공천부적격자로 지목한 인사는 ▲황우여(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최경환(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김진태(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이노근(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김현종(더불어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김석기(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한상률(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 ▲박기준(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김용판(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등 9명이다.

총선넷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황우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 학교 현장과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한 인물이다. 국정화 전환 예고고시 및 확정 고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했다.

 

최경환 의원은 현 정부의 민생파탄, 경제 위기의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신의 국회의원실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 청탁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도 제기됐고, 청년세대를 분노하게 해 청년총선네트워크의 공천 반대 후보자로 지목됐다.

 

김진태 의원은 잦은 막말과 색깔론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4회 제소되는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격이 미달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자존감을 짓밟는 발언을 일삼았다.

 

이노근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중 가장 반환경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환경단체들이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한 바 있다.

 

김현종 의원은 국민의 동의 없이 주권 침해 한미 FTA 협정을 추진한 책임자로, 협상 과정에서도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저버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용산참사"의 책임자임에도 제대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자세, 또 더 좋은 자리를 위해 맡은 공직을 바로 버리는 행동을 두 번이나 거듭한 전례 등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자격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상률 의원은 내각 입각 청탁 의혹 등 각종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특검 등을 통해 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로 지목됐다.

 

박기준 의원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법무부에 의해 면직처분 됐고,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대법원에서 면직이 확정된 바 있다.

 

김용판 의원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당사자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총선넷의 입장이다.

2016총선넷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질과 자격이 없는 이들에 대한 기억과 심판 운동을 동시에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청년세대들과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각 정당들과 후보들이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약속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이 한국 사회가 헬조선, 최악의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민생고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2016총선넷은 "이번 총선은 집권세력의 실정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며 "부적격한 후보자들 역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016총선넷은 이번 1차 명단 발표에 이어 이달 중순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및 공천부적격자 명단 전체를 발표하는 한편,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공천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낙천 촉구 캠페인
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말부터 총선청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