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초과보육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지침을 지난달 24일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뒤 각 지자체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초과보육을 확대할지 논의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복지부가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초과보육 확대를 지자체의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10일 복지부에 초과보육을 확대한 근거와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10일 발송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질의한 것은 세 가지다. ▲초과보육 확대의 위법성 ▲초과보육의 아동